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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진작에 몰랐단 말인가?"

"윤석열이 허구헌 날 '정치검사'로 지새느라 정작 해야 할 사회 범죄수사는 등한시한 것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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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1/03/08 [15:25]

"감사원장 최재형과 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직무유기로 사법 책임까지 물어야 할 때"

 

 

1. 검찰총장직을 사실상 퇴출 당한 윤석열이 '부패 신문 조선일보'와 "[단독] 윤석열 “LH사건,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대대적 수사해야”,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고 전화 인터뷰를 했다.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나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전문 인력과 정보망과 정보를 지닌 윤석열 검찰이(경찰, 국가정보원, 법원 행정처는 검찰이 압수 수색 수사를 통해 정보란 정보는 윤석열 검찰이 다 긁어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H사건을 진작에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면 무능했고, 알았다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거나 윤석열이 허구헌 날 '정치 검사'로 지새느라 정작 해야 할 사회 범죄 수사는 등한시한 것을 반증한다.

 

이렇듯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 사회 적폐 청산은 제대로 수사를 않고, 검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직무 유기를 하다시피 했다.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야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직무 유기한 윤석열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공무원들이 개발 정보를 빼내어 투기를 일삼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 사정 기구인 감사원과 검찰이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제 기능과 역할을 안 하고 직무를 유기 방기한 현실임을 실증한다. 

 

감사원장 최재형과 검찰총장직을 사실상 퇴출 당한 윤석열은 '정치 검사, 정치 감사'로 국가 사회 개혁에 반기를 들고, 대통령 공격에 시간을 다 허비한 것에 원인이 있다. 감사원장 최재형과 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직무유기로 사법 책임까지 물어야 할 때다.

 

 

3. 윤석열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검사 직위를 농단한 '윤석열 수하 무리'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속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정치 검사'로 상식 밖의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건은 한 두 건이 아니다. 어림잡아도 수십 건이다. 

 

그중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어제 상식적인 법률 판단을 하는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수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미친 거 아닌가? 김학의 해외 도주를 막았다고 출입국 관리 공무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을 구속 수사한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관련 수사를 한다? 단단히 미친 수사이고 사회 이성과 도덕에 어그러진 도착(倒錯) 수사로 윤석열이 문 정권에 표적 수사로 도발한 권한 남용 사례다. 

 

차규근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가"를 묻는 한심한 '기자 쓰레기'의 어리석은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김 차관이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월권, 권한 남용, 선택 수사, 수사 기피로 인한 직무 유기 등 전반적인 수사가 강도 높게 시작돼야 하고 윤석열이야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신임 검찰총장은 윤석열과 검찰 농단을 일삼은 '윤석열 무리' 구속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법 원칙에 강단이 있는 인물로 그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흐트러진 검찰 기강을 바로 잡는 순서는 '정치 검사 윤석열'과 그 무리들을 구속 수사하는 거부터 시작이다.

 

글쓴이: 김상수 作家 . 演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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