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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시간..한명숙 사건, 거짓 증언 강요 '수사지휘권' 결단해야

한동수, 임은정 "한명숙 사건 기소해야" 법무부에 보고 했으나 조남관, 허정수 무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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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3/08 [09:48]

"조남관 체제 아래서 제대로 된 수사 기대 어려워..박범계의 몫" 

임은정 "윤석열, 법의 심판 피할 수 없어..유죄 판례 제법 많아"

 

 '엄희준 검사 기소' 1인 시위에 나선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  페이스북

 

김용민 "공수처 수사가 법상 타당하나 공소시효를 고려해 임은정 검사에게 배당하면 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의 재가로 감찰3과장 허정수 부장검사가 감찰 배당 3일만인 지난 5일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4월 재소자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죄수들을 사주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내면서 제기됐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3월22일까지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 엄희준 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제작한 이 웹포스터를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은정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8일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의 중심 인물인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의 공소시효가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3월22일까지 엄희준 검사를 기소하라' 글을 남겨주면 감사하겠다면서 올린 글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는 지난달 26일 "한명숙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라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임 검사는 수사권을 부여받고는 즉시 공소장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기소 의지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 검사가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낼 당시에도 감찰3과 검사들은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5일 무혐의 처분 결재를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받아 내고 결국 최종 불기소 처분을 때렸다.

 

 

이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진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소리가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기소를 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임은정 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수사권을 받고도 한명숙 사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남관 직무대행의 처사에 원성이 쏟아졌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페이스북에서 "조남관은 자길 믿고 중용한 추미애를 결정적 국면에 배반한 비열한 배신자"라며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등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조남관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주저 말고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강압 조사에 연루된 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일 접수했으나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사건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한수로 보기도 한다. 현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조차 구성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공식적인 업무는 4월말이나 5월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이 사건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던 임은정 검사에게 배당하면 된다"라며 "공수처가 수사하는게 법상 타당하나 공소시효를 고려한 것 같다. 대검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임은정, 선 넘은 윤석열 결국 기소돼 유죄판결 받을 것 시사..유죄 판례 제법 많아

 

한편 임은정 검사는 지금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검사는 한명숙 사건에서 수사권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사건 처리에 들어갔지만 윤 전 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사건을 빼앗겼다.

 

 

 

그동안 SNS를 통해 한명숙 사건을 빼앗긴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부터 윤 전 총장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일을 돌이키고는 윤 전 총장이 선을 넘었다면서 결국 공수처에 의해 단죄받을 운명임을 시사했다.

 

임 검사는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 했다"라며 "검찰 구성원으로 조마조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라며 윤 전 총장이 공수처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기소된다면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 테니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틀림없이 윤 전 총장이 공수처 호출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중의소리'는 사설에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은, 검찰이 정권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허위 증언을 강요한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려는 노력까지 노골적으로 뭉개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조직적으로 감싸기까지 했다. 일련의 사건들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검찰의 어두운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줬을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실증하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지금의 조 대행 체제 아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기소를 지시하는 등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싸려는 검찰 일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수사지휘권 발동 여론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박범계 장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한 공소장 초안 및 경과 보고서를 보고 받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처럼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제대로 배당하고 조남관 대행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주문하고 있다. 박 장관의 최종 한 수에 모든 게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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