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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기술자가 무슨 법치를 말하는가"

"윤석열의 법치는 법기술로 후려치는 선택적 정의이자 검사이기주의의 허울좋은 법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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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1/03/04 [15:09]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의 변]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총장 사임

법치주의를 위해 싸우겠답니다. 사퇴의 변입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법치주의라니 외계인들이 배꼽 잡을 말입니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검사를 법기술로 막아온 자가 무슨 법치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검에 들어갔지만 수사권이 없어 고생하던 임은정 검사가 드디어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수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검사 자격이 없다는 둥 여론전을 펴더니 이제 임은정 검사가 공식적으로 수사로 전환하려고 하자 5일 만에 그 사건에서 배제 시켜버리는 신공을 발휘한 윤총장입니다.

 

이슈가 되자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일이 없다고 포커페이스 신공을 다시 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은정 검사가 주욱 조사해왔고 충분히 혐의가 잡혔으니 수사로 돌리는 거잖아요.

 

감찰부에서 다 맡아서 하던 일인데 그걸 막고 입맛에 맞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켜 놓고 사건을 뺏은 일이 없다니... 

 

법적으로 따지만 전혀 잘못한 일은 아니겠죠. 총장의 권한 일테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법치겠습니다. 법기술로 후려치는 겁니다. 

 

윤총장이 그동안 잘한 일도 있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검사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폭두목처럼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그 조직에는 보탬이 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이 분이 법치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는 달리 불기소99만원 세트로 접대받은 검사들이 나와도 사과 한마디 없고 자신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분. 

 

그의 법치는 법기술로 후려치는 선택적 정의이자 검사이기주의의 허울좋은 법치일 뿐입니다. 제 법감정으로는 이 분과 법치는 매우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선출직도 아닌 공직자가 인터뷰 언론이나 해대며 정치인 코스프레 하는 모습을 더이상 볼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일조한 윤총장의 가장 큰 공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망의 꿈에 부풀어 있겠으나 검사두목 이후엔 하산의 긴 여정이 있으니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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