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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사들 검란으로 이끌지 마라" 경고

'윤석열 '부패완판'은 틀린말 수사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방지는 별개문제', '검찰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오만', '검찰절대주의는 시대착오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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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1/03/04 [11:02]

추미애,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것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하면 부패가 판치게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이런 선동 발언으로 '검찰조직을 검란으로 이끌지 마라' 경고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전 장관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갑시다라는 장문의 글을 남겨 어제(3) 윤석열 검찰 총장이 대구고검을 방문해 했던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 뜻이다고 정의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형사가 하는 수사는 현장을 무대로 하는 다양한 수사활동이고, 검사가 하는 수사에 관한 권한은 감시, 감독, 통제이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또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된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설명하면서 헌법 제122(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과 제 16(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추 전 장관은 또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한 사법적 수사 통제권이다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원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하면 검찰파쇼가 된다. 그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던 일본의 전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 요시나가 유스케의 말과 일본 특수부 수사의 예를 인용하며 “(윤석열 검찰은)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한이 사라지면 부패완판이 될 꺼라 언급한 것에 대해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 영국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법상 ‘investigate'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 검사들처럼 사람을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도 않으면서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모욕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공포형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검찰의 수장으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다경고하며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 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일간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총장은 특수부 수사만 검찰의 사명인 듯 말하지만, 여성, 아동,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과 협력하여 검사가 영장도 청구하고, 보완수사요구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초기단계에서 경찰과 상의해서 선정하고, 가정폭력 임시조치도 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검사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라며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동 발언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남겼다.     ©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며 '소신을 밝히려면 총장직을 사퇴하고 하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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