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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수 조작 조선일보 형사고발.."반사회적·반국민적 사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생경제연구소'등 8개 단체 방상훈 회장, ABC협회 공동공모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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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3/02 [18:11]

이재명 "신문 부수조작, 강제수사해서라도 책임 물어야"

안진걸 "윤석열 검찰, 방 씨 일가 비리 수사 뭉개..엄벌 촉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김종학 대표가  2일 조선일보사 고발에 나서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민생문제연구소 제공

 

신문·잡지 등의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 ABC협회와의 공동공모로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선일보'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8개 시민단체들은 2일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한국ABC협회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짜고 정부 기관과 공공법인에 발행·유료 부수를 2배가량 허위로 늘려 광고비와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신문의 발행 부수에 대한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피고발인 ABC협회가 피고발인 조선일보의 부수공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의 공익제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에 의해 세상에 밝혀졌다”라며 “ABC협회가 공사한 지국의 성실율이 98%였으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국의 성실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각종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보고한 수치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공모공동해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허위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고, 이에 속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으로부터 더 고율의 광고비를 받아냈다”라며 “정상적으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을 경우의 광고 요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의 죄책을 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재벌급 대기업인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를 조작하여, 정부 기관의 광고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혈세까지 보조금으로 과다 편취하여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 사건은 실로 심각한 반사회적, 반국민적 사기이자 혈세 탈취 사건“이라며 “조선일보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고 제재금까지 병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미 여러 언론시민단체들이 오래 전에 공동으로 고발한 조선일보 방 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검찰은 전혀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이 부디 지금이라도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방 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1. 방상훈 일가의 의정부 호화 불법 묘지 및 산림훼손 사건 2. 방정오 씨의 회사 운전기사 및 회사 차량 사적 악용 관련 사건 3. 조선일보 고위 간부들과 로비스트 박수환 씨 간의 기사 거래 사건 4. 방 씨 일가와 수원대 법인 간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 사건 등

 

 

조선일보 겨냥한 이재명 지사 "부수조작 시정은 언론개혁 축에도 못 끼는 초보과제"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를 겨냥해 "신문사 부수 조작은 범죄, 이제는 적폐의 고리를 끊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100만 구독'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수의 모 일간지 유료부수가 ABC협회 공표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라며 "ABC협회가 공표하는 부수는 수백, 수천억에 이르는 각종 정부 보조금과 광고 집행의 기준이 된다. 부수조작은 언론시장 질서 왜곡은 물론, 국민혈세를 훔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히 "ABC협회 개혁을 위해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문사 관계자가 압도적 다수인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협회·신문사 간 공모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과 부수공개 제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샘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면서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선택의 토대가 되는 진실을 전하지 않고 정보왜곡을 통한 민주질서 훼손이라는 독을 토하면 청산해야 마땅할 적폐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여론조작과 진실왜곡으로 기득권에 복무하려면 영향력 과시가 필요하다"라며 "보도 영향력 제고를 위해 언론사가 무가지 살포로 부수를 늘리고, 실제 유가부수를 조작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부수조작 시정은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같은 '언론개혁'의 축에조차 못 끼는 초보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같은 샘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면서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선택의 토대가 되는 진실을 전하지 않고 정보왜곡을 통한 민주질서 훼손이라는 독을 토하면 청산해야 마땅할 적폐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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