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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게 몰수한 212억 땅 매각해 독립유공자 위해 쓴다

보훈처 "제102주년 3·1절 맞아 친일재산 신속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후손 생활안정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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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3/01 [10:25]

공적장부에서 창씨개명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는 등 일제잔재 청산도

 

 

정부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212억에 상당하는 친일귀속재산인 토지 148필지를 우선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는 등 일제잔재 청산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안 팔린 토지를 신속히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생활안정을 돕겠다고 1일 밝혔다.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3·1절을 맞아 언론사에 매각 광고도 게재되고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도 제작할 방침이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이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국가 귀속 및 확인 결정 절차를 거쳐 국가 소송 뒤 전입된 경우를 말한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 토지는 현재 855필지(면적 633만7000㎡)로 공시지가로 421억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에 당장 활용이 가능한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공시지가로만 212억에 상당한 148필지(329만5천㎡)를 우선 처분해 독립유공자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보훈처가 처분한 친일파 토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05필지 규모로 매각 대금은 약 698억원이었다. 

 

보훈처는 2007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독립유공자 예우지원과 생활안정에 쓰인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3·1운동의 정신이 담긴 헌법의 이념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8만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해 일본식 이름 표기가 있는 공부 1만344건, 창씨개명 4만5735건, 귀속재산 의심 3만1829건 등을 분류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5만6079건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일제잔재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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