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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신현수 수석의 딜레마..윤석열과 청와대 사이

언론매체들 신현수 이슈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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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2/18 [10:28]

황희석 "검찰 편 들다가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자 사의 표명"

 

설 연휴가 끝나자 언론매체들의 관심사안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표낸 진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통령 비서로서의 자질론이 대두된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중재 차원에서 발탁했지만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로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사동일체 의식이 확고한 검사 출신의 한계론까지 나온다.

 

사진/아주경제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인데다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

 

관련해 조중동을 비롯한 아류의 매체들은 연일 지난 검찰 인사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논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따지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거론한다. 결국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기화로 '청와대 흔들기'라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주변에 부정적인 의견을 토로했다고 한다. 최근 사석에서 신 수석과 만났다는 정치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구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라”면서 “여권의 검찰 때리기에 무력함을 느끼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신현수 수석 사의 파동 이면엔 검찰 쪽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한 감정, 친정인 검찰 앞에서 권위를 세우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수치심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매체들의 보도에서 나타나는 대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은 전적으로 사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국민과 대통령의 뜻 보다는 윤석열 검찰의 의향을 반영하지 못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개인적 분노다.

 

신현수 수석의 사표 논란과 관련해 장용진 '아주경제' 논설위원은 18일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누구 때문일까? 윤석열 때문인가?]에서 일반 매체들과는 색다른 해석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신 수석의 부적절한 중재는 실패했고 본인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에 따르면 신 수석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공로를 세운 인물이지만 그가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인데다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과 만난 윤 총장은 '자기사람'들 특히 한동훈 검사를 구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신 수석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 검사의 복귀를 청와대나 법무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신 수석의 중재는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윤 총장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버린다. 청와대를 설득하고 있던 신 수석으로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중재역을 자임했지만 성과는 커녕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믿었던 친구 윤석열 총장에게서 사실상 '뒷통수'를 맞은 신 수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검찰주의자 신 수석이 청와대에서 더 이상의 역할이 없었고 결국 윤 총장과도 틀어지고 사표를 냈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잘 정리했다. 그는 "그렇게 부주의하고 무책임하면서 자기 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 아닌가! 비서는 비서다. 수석비서도 비서의 수석일 뿐 비서인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을 사안인데, 자신의 사의표명을 쉽게 흘리고 다니거나 다른 기관의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다가 대통령과 법무부를 흔들려는 자들에 의해 언론사로 흘러들어갔을 소지가 다분하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의의 표면적 사유는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하자 사표'라는 것"이라며 "사의표명이 사실이고 또 언론에 나타난 사유가 진짜 사유라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싶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보직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며 "예전의 검찰간부에 대한 인사를 보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 그대로 인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장관의 인사안을 받고 비서진들의 여러 검토의견을 들으신 뒤 당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하여 이를 법무부에 통보하셨을 것이다. 특히나 이번 인사대상은 몇 명 되지도 않는 터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사를 표시한 인사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 왜 수석이 ‘인사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했다’고 하느냐? 추정컨대 이는 이번 대통령 인사에 검찰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쉽게 말해 검찰과 장관 사이에서 검찰 편을 들다가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고 본인 입장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는 얘기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황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이 아무리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을 도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검찰 출신이고 취임한 뒤부터 줄곧 검찰쪽 입장을 반영하려 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며 "더구나 사람의 천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검찰간부 몇 명의 인사에서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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