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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또 공수처 발목잡기..검사 추천 인사위원회 구성 난항 예상

'주호영,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선행 후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하겠다' 억지, '실질적 공수처 첫 수사 착수는 오는 4월 이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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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1/02/16 [16:23]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저지를 뚫고 지난달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시 공수처 인사위원 구성으로 발목을 잡고 공수처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여당 몫의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후 공수처는 국민의힘에게 오늘(16)까지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이 먼저라며 또 다시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형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인사위원 추천을 요구한 시한일인 16일 오전에 가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4년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인사추천위원 추천 요구를 하기 전에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도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년간이나 두 개(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비워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가 없으면 명단 발표와 우리라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덧붙여 “(민주당이) 철석같이 한 약속을 자기들 목적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나 몰라라고 뭉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를 그저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아주 저급한 행위라 비난하며 대통령 특별감찰관 조속한 지명을 촉구했다.

 

지난 14일에도 주 원내대표는 같은 요구를 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수처 인사 위원을 추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무책임한 야당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무슨 이유로 막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같이 여야교섭단체 2명씩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은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핵심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인사위원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지난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같이 검사 추천을 두고도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 공수처의 첫 수사는 4월을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서 시한까지 인사위원 추천하지 않는다면 재요청할 것이며 열흘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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