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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진혜원 감찰?..서지현 2차가해 정유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감찰 요청했지만"

"잣대가 공정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대신 힘이 없었음을 탓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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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2/01 [10:39]

"진혜원·서지현 돕지마라" 핀잔.."결국 공수처 발족, 고장난 검찰 고쳐 볼 것"

"보호받을 명예와 보호받지 못할 명예를 나누는 검찰의 익숙한 이분법 논리 깨달아"

 

 

서지현 2차 가해한 검사 끝내 면죄부 준 검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인천지법 정유미 검사의 감찰을 요청했지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또는 2차 가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한다"라는 감찰과의 회신을 공유했다.

 

임 검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감찰 건을 대검이 감찰본부에 배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안태근 성추행 피해자' 서지현 검사를 '돕지마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전하며 "고장난 검찰을 고쳐 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로 가라는 권유를 받지만 고발인으로 가겠다는 다짐으로 답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직접 요청한 정유미 검사의 감찰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다 결국 종결되고 진혜원 검사에 대해서는 최근 감찰 배당이 이루어 진 것을 두고 검찰의 선택적 행태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최근 글에 대하여,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저로서는 매우 우려하던 차, 여성변회에서 징계요구하여 감찰본부에 진정서가 배당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라고 했다.

 

이어 "감찰본부에서 진 검사의 행위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 마땅히 아울러 검토해야 할 유사사건이 있어 동기로 한때 친분이 있었던 정유미 검사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감찰을 요청했다"라고 지난해 자신이 직접 정유미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사연을 털어 놨다.

 

하지만 대검 감찰과는 정유미 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 이후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감찰 착수조차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징계시효 만료날인 지난 1월 29일에 딱 맞춰 종결 처리해 버린 것이다.

 

정유미 검사는 과거 안태근 검사를 고발한 서지현 검사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비난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혜원 검사만 박 전 시장 고소인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했다. 심지어 일부 검사들은 서지현 검사를 2차 가해한 정유미 검사는 쏙 빼놓고 진혜원 검사를 징계 안하면 임은정 검사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실정이다. 

 

정유미 검사는 지난달 13일 집단 성폭행 가해자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두고서도 위법이라며 김학의, 검찰을 두둔했다. 법무부의 적법한 조치였다는 알림을 두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관행 운운하는 물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유미 검사를 포함한 3명의 검사가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감찰 종결로 면죄부를 준 검찰을 향해 "검사무죄, 비검사유죄"라며 "검찰 내 차고 넘치는 2차 가해 중 대표적 3인이라도 엄벌해달라고 그리 요청했건만 기어이 누구도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징계시효가 끝났다”라고 전했다.

 

그는 “언론만 가짜뉴스를 쓰고 날뛰었을뿐 검찰은 완전히 무시한채 시효를 넘겼다"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주고 룸싸롱 검사들을 감싸주고, ‘검사무죄’의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주고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보복’일까요 ‘전통계승’일까요”라고 꼬집었다.

 

정유미 검사는 2018년 1월 30일과 31일 페이스북과 검사 내부망에 서지현 검사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한다”, “피해를 당했으니 서울, 대검, 법무부 보내달라고 하면 못 도와드림”이라고 2차 가해성 글을 올려 동료 검사들의 동조를 구했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빌미로 행여 좋은 자리 인사청탁하더라도 못 도와 준다는 비아냥이다.

 

이에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대검 감찰부에 정유미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서지현 검사가 정유미 검사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인데,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 비협조와 검찰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혜원 검사에 대해 감찰을 검토함에 있어, 선행 2차 가해로 서지현 검사가 기 고소한 정유미 부장의 2차 가해 언행에 대하여도 아울러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당시 "서지현 검사의 미투, 진혜원 검사의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 감찰 요청 사건이 터진 후 '서지현 검사는 나쁜 X이다. 돕지 마라', '진혜원 검사는 미친 X이다. 돕지 마라'는 핀잔을 많이 들었다"라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구역 미친 X은 나야 나~였던 저로서는 튀어나오는 목소리들이 반가웠다"라며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면, 마땅히 동참해야 하고, 그 용기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했다.

 

당시 임 검사는 고참 여검사들이 모여 "안태근 추행 내용이 별거냐" "그 정도면 포용해줘야 한다" "자기(서지현)도 미투 하여 유명해진 공인인데, 그 정도 말(정유미)도 못 하냐, 그게 무슨 2차 가해냐."라는 말들이 정유미 검사를 필두로 검찰 내부에서 오간 것을 전했다.

 

임 검사는 "그런 말들에 끄덕거리는 여검사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 싶었지만 적지 않은 검사들이 그리들 말하니 정유미 부장의 공개적인 발언은 위험하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로 보아야 하는구나...로 생각을 정리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가 유죄 난 것의 예를 들었다. 임 검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변명하였지만, 검찰이 기소하여 결국 유죄 선고되는 걸 보며, 보호받을 명예와 보호받지 못할 명예를 나누는 검찰의 익숙한 이분법 논리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달았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그럼에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할 서지현 검사의 피해를 피해라 여기지 않을 검찰이고, 검찰 주류가 정유미 부장의 발언을 시원하게 여기는 걸 모르지 않는 터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진혜원 검사의 2차 가해건과 같이 다루어진다면, 서지현 검사의 2차 가해자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감찰 요청을 했었는데 역시나...여서 씁쓸하다"라고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잣대가 공정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대신 힘이 없었음을 탓하게 된다"라며 "그래서야, 어찌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겠나, 검찰의 잣대가 아직은 공정하지 않지만, 잣대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고쳐질 거고 결국 공수처가 발족됐다"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임 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가냐는 질문, 가라는 권유를 제법 받지만 고발인으로 가겠다는 오랜 다짐으로 답하고 있다"라며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고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계속 고쳐보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Edward Lee는 SNS를 통해 안으로 곪아가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특히 임은정 검사와 진혜원 검사를 두고 위험을 감수하고 검찰을 작심 비판하며 개혁 주도하는 혁신적 인물로 봤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는 "검사동일체라는 매우 특수한 검찰 조직 내에서 수 없는 비아냥과 질타를 감수하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소수인 여성 검사들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높이 샀다. 

 

아울러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 한다'는 임은정 검사의 말을 뼈에 새기고 선배인 그녀를 자신의 멘토로 존경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진혜원 검사의 요즘 페북을 보면 가히 또 하나의 임은정이다"라며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우회하며 검찰총수인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을 작심 비판, 개혁을 주장하면서 관계 법령들을 제시하고 설명, 시민을 위한 검사로서의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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