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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석열 수사팀이 '한동훈 무혐의 결재'에 목매는 이유는?

이성윤 '검언유착' 한동훈 무혐의 결재요청 반려..'포렌식 전 수사종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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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1/26 [18:40]

'한동훈 무혐의' 뭉갠다는 조중동..이성윤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도 못했다" 반박

 

사진/MBC

 

조중동과 친윤석열 검찰 '무혐의 프레임'으로 한동훈 구하고 이성윤 찍어내기?

 

검언유착 의혹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를 무혐의 처분하자고 보고했지만, 중앙지검 지휘부가 반려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올린 한동훈 검사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위선에서 반려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수차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종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동 매체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무혐의 결재를 뭉갠다면서 마치 죄 없는 한동훈 검사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를 받을 때까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리 결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하극상'을 자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와 유착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전자결재를 통해 보고했지만, 1차 결재자인 최성필 2차장검사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보고를 돌려보냈다.

 

한동훈 검사는 현재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지검 지휘부는 "기술적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가능할 때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씨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성 취재를 하던 시점 전후로 한동훈 검사와 3백여 차례나 연락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최신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윤석열 성향인 수사팀의 집단항명을 대검 지휘부가 부추키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시간을 끌면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수도 있는 만큼 넘어가기 전에 수사팀이 무조건 사건을 종결 짓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내놓고 있다.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뒤 한동훈 검사가 휴대폰을 돌려받으면, 나중에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더라도 깨끗히 흔적을 지운뒤가 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뭔가 확인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불기소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표했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한동훈 검사가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비번을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중동 매체들은 한동훈 검사가 마치 무혐의가 당연한 것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수처로 이관 되기전 피의자 한 검사는 구해 내고 이성윤 지검장은 부하들의 신망을 잃은 무능한 프레임으로 찍어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즘 이들 매체들이 내는 기사가 한결같은 '한동훈 무죄' 프레임이다. 떳떳하면 비번을 풀라는 것이다.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페이스북에서 "단언하건데 한동훈의 스마트폰에는 월성원전을 비롯하여 정권전복 획책 세력의 정권전복 기획과 획책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게 분명"라고 관측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후 한동훈의 스마트폰을 열어 재끼면 정치적 미래는 스마트폰과 함께 활짝 열릴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닫히고 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장관 임명 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스마트폰 포렌식 완료시까지 한동훈 사건을 종결하지 말 것과, 1개월 이내에 폰을 열지 못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검찰에 공식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동훈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검언유착 수사의 증거물이 아니라 수사를 빙자한 총선개입, 정권전복 획책 세력을 백일하에 드러낼 판도라의 상자"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이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장직에 사생결단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동훈을 무혐의 처리, 스마트폰을 돌려받아 즉시 폐기해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 연구관은 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사표를 내면 윤석열이 사표를 낼 것으로 오판한 이유는 바로 한동훈의 스마트폰이 가진 폭발력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단언하건데 한동훈의 스마트폰에는 월성원전을 비롯하여 정권전복 획책 세력의 정권전복 기획과 획책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게 분명하다"라고 내다 봤다.

 

이어 "추측이긴 하지만, 원전 마피아의 후견인이나 다름없는 최재형 감사원장 측과의 교감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는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와 정권 재창출. 작게는 박범계 개인의 정치적 미래는 온전히 한동훈의 스마트폰 개방 여부에 달려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과의 개인적 인연에 얽매여 한동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후 스마트폰을 돌려줘 폐기토록 방치하면 민주당과 박범계는 지지자들에 의해 몰락하고 폐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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