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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움츠러든 이유!

"촛불 시민이 존재하는 한 검찰 반란은 무위로 끝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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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1/01/24 [10:03]

한동안 침체 국면을 맞이했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그동안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의 쿠데타 아닌 쿠데타도 조금 잠잠해지고 1000명을 웃돌던 코로나 확진자도 300~400명 선에서 잡혀가고 있다. 거기에다 3차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불가 쪽으로 정리한 게 중도층을 움직인 것 같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는 한 마디가 그동안 윤석열만 바라보던 보수층을 흔들어 놓으면서 중도층에 안정감을 준 게 주요했다고 본다. 윤석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나 되니까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나 되니까 감사원이 정부 정책에도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역설적 해석이 가능하다.

 

어쩌면 그 점은 ”문재인 정부나 되니까 미투 운동도 벌어졌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 비록 아군이 다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니까 검찰이 반발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니까 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반발할 수도 있으며, 문재인 정부니까 미투 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과거 이병박근혜 정부에선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대통령 측근 비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도 대폭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한 방에 정리해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센스가 둔해 보여도 사실은 촌철살인의 대가이다. 입을 꾹 다물고 눈만 껌벅이고 있으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현안에 대해 고민하며 억지가 아닌 원칙과 순리로 풀어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다. 때론 지지자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때론 화도 나지만 모든 걸 분노로 푸는 종전의 방식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필자는 그것을 ‘노무현 학습 효과’라고 본다. 강성 일변도로 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다. 공수처만 해도 오랜 인내 끝에 결실을 보았다. 그 외 그동안은 꿈도 못 꾼 수많은 법이 이미 통과되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와 숙고로 개혁 입법이 통과되도록 했던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같이 분노만 했다면 이 정도의 개혁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어떤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모두 감옥에 보내고 그 측근 수십 명을 처벌받게 했는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촛불 혁명이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구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잠시 돌아설 수 있지만 영원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버릴 수 없다. 개혁 정도에 따라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집권 5년차,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기적’은 바로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검찰이 잠시 움츠러든 것도 옵티머스 사건이나 윤석열 장모 비리 의혹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MBC가 그 역할을 했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골로 보내려던 수구들은 거기에 과거 보수 세력이 개입했고, 실제로 국당 지역 위원장이 2억 뇌물을 받아 구속됐으며, 검찰들은 99만원 술값 해프닝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겪어보니 검찰의 민낯이 정말 쓰레기보다 못했던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것도 검찰이 움츠러든 이유 중 하나다. 이제는 자신들도 수사받을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주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검찰이 덮어버린 대형 사건이 공수처에 의해 드러나면 아마 곡소리가 날 것이다.

 

거기에 어디 정치 검찰만 개입되었겠는가? 아마 수구 세력이 수두룩 구속될 것이다. 그동안 수구 세력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이익을 공유했다. 판, 검사가 달라 보여도 사실은 한통속이다. 그들은 서로 ‘짬짬이’ 하며 기소와 선고로 거래하며 막대한 돈을 챙겼다. 어떤 검사장 출신은 퇴임 후 1년 만에 100억을 넘게 수임료로 챙겼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즉 그들이 외치는 정의는 도시락 싸움이었던 것이다.

 

이번에 판사 80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것도 알고 보면 전관예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정관예우 금지가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기 전에 퇴임해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 한몫 챙기겠다는 뜻이다. 그들에겐 전관예우가 진짜 퇴직금이기 때문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그 전관예우로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카르텔이 깨지는 순간 수구들은 와해되고 말 것이다.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욕심 같으면 싹 갈아엎고 싶지만 ‘노무현 학습 효과’가 말해주듯 모든 것은 분노로 푸는 게 아니라 순리와 명분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남을 것이고, 민주당 역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당으로 남을 것이다.

 

섣부른 일차 방정식만으로 풀 수 없는 게 정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좀 더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 지지는 곧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보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후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것이다. 그 뒤에 정의로운 촛불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정의로운 세력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알고 다시 지지하고 있다. 수구들은 앞으로 지지율이 오를 동력이 없다. 코로나가 잡혀가고 부동산 문제도 공공 임대 주택 정책으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남은 것은 수구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씩 밝혀질 일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촛불 시민이 존재하는 한 수구들의 반란은 무위로 끝나고 말 것이다.

 

차가운 바람과 얼음으로 뒤덮였던 언덕에 곧 봄이 올 것이다.

4월에 필 진달래, 개나리가 벌써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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