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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잃게 하는 검찰공화국"

김필성 "김학의 사건, 공수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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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1/21 [13:11]

검찰, 공수처 출범한 날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이성윤 찾아간 '검언유착' 수사팀 전원 "한동훈 무혐의 결재하라" 압박

 

 

헌정사에 획기적인 공수처가 출범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한 날 범죄 혐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 했다. 이와 맞물려 한동훈 검사와 관련한 기사도 나왔다.

 

<이성윤 찾아간 수사팀 전원 "한동훈 무혐의 결재하라"> 21일 중앙일보 단독 기사다. 그동안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압박하면서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 처리하라는 설이 나돌기는 했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검찰의 입장에서 검언유착 의혹의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동조하는 기사를 내놨다. 검찰과 언론의 안하무인이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날 [참다못한 검사들 집단 요구]라는 부제를 달고 이들 수사팀 검사들이 집단으로 상관인 이성윤 지검장에게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를 무혐의 처리하라는 압박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마치 한동훈 검사가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대변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힐난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녹취록을 듣고도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발 소스로 한동훈 검사를 빨리 무혐의 처리하라는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한 검사가 검언유착의 주요 물증인 핸드폰 비번을 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일언반구 보도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 수사팀 검사 전원은 지난주 후반께 이 지검장 면담을 요청하고 검사장실을 찾아가 직접 채널A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팀 검사들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유부터 왜 더는 결재를 미뤄선 안 되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보고를 들은 이 지검장은 그 자리에선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여전히 결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결재를 뭉갠 지는 이미 한 달을 넘겼다"라고 했다. 신문은 뭉갰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지검장이 한 검사를 무혐의 처리하지 않는 것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수사팀이 작성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사팀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의견을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이마저 묵살했다"라면서 한 검사의 무혐의를 압박했다. 

 

파워페부커 'Edward Lee'는 페이스북에서 이날 중앙일보 기사를 공유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나라 '검찰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잃게 하는 나라, 검찰에 포위된 국회, 검찰에 포위된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정부 과천 청사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배임혐의' 내용이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 중단하고 공수처에 이관하도록 수사지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의 임기는 오늘 시작되었으니까 공수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며 "그렇지만 공수처장에게 직접 수사지휘할 수는 없으니 검찰총장에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 수하 검찰은 검언유착 피의자 한동훈 검사를 언론플레이로 '무혐의' 결론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집단성폭행 범죄혐의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킨 것을 두고도 불법으로 전제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언론의 이러한 노골적인 협공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의 쓴소리가 이날 관련 기사에 이어졌다.

 

'한동훈 무혐의 결재하라' 기사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

 

"이동재 한동훈 녹취록을 듣고도 혐의가 없다고" 

"개검이 떼 지어 상관을 협박"

"동훈이가 무죄면 왜 핸드폰 비번 안 풀고 몸싸움 걸고 독직폭행으로 고소할까?"

"언론이 진실을 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다"

"술접대 96만 원 계산법으로 불기소 하는 개검인데 완전 조폭수준"

"지금의 검찰로는 한동훈 사건은 수사불가 공수처로 넘겨 검언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

 

김학의 출금 법무부 압수수색 네티즌 반응

 

"김학의 그 후배들이 지금의 검찰이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

"검사들에게는 김학의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멘토라고 생각"

"검찰은 김학의 편이라고 인증했네. 성범죄자 변호사 사무소로 전락한 검찰"

 

"성접대는 기소는 몇 년간 미적거리고 동영상 속 김학의 100%인데도 썩은 동태눈 검사들은 못 알아 보고 불기소, 그러니 니들을 국민이 믿겠냐"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영상을 모른다고 눈감던 인간들이 범죄자 도주 막으려고 한 건데 그걸 불법으로 해서 수사한다는 건 너네도 그 범죄자랑 한편이라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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