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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노무현의 꿈·문재인의 공약' 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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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1/21 [11:22]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 허무는 역사적인 시대 열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임기를 시작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야당과 보수언론은 '옥상옥' 비판으로 그동안 거세게 반대해 왔지만 검찰의 폐해를 직간접으로 겪어온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침내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역사적인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 공수처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공식출범하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김 처장은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갖고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 인선을 시작으로 공수처 소속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여러 현안을 풀어갈 예정이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각 2명씩 4명과 처장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지만 아직 국민의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사회 기득권인 고위 권력층이 저지른 각종 부정부패다.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윤석열?...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놔"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정상 작동하기까지에는 최소한 두달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 동의는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비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것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다"라고 묻자 김진욱 처장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으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마침내 이날 닻을 올리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김태년 "25년 만에 공수처 출범..부정부패 척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공수처가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출범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마침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가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을 공정한 수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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