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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는 없다..이재용 구속 됐을 때 삼성 이익 더 늘어나"

하승수 "재벌총수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실증적 근거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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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기사입력 2021/01/18 [16:38]

민주당 "이재용, 국정농단 통렬히 반성해야"

노동계 "죄질 비하면 형량 낮아..결과 엄중히 받아들여야"

 

 

"재벌총수가 죄짓고 솜방망이 처벌 받으면, 재범 가능성 높고 악영향이 클 것"

"정준영 부장판사도, 삼성도 참 대단..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

"국정농단 뇌물 86억 인정에 2년6개월 실형이 불균형한 판결로 보이지 않습니까? 표창장 위조로 4년 실형 선고와 너무 대비되고요" -김진애 의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재계가 일제히 이재용 부회장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 부회장 측은 '클린경영'에 대해 약속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호소도 했지만 실형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1년여 수감 생활을한 이재용 부회장이 추가로 1년반 더 감옥 생활을 하겠지만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여론의 악화로 재판부가 실형을 구형했지만 최대한 감량 조치했다. 결국 악화된 여론에 그나마 실형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뇌물 받은 박근혜가 징역 22년, 최순실이 징역 18년인데 뇌물 준 이재용이 혹여라도 집행유예면 사법부를 해체하고 새로 구축하는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양형기준대로라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은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뇌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액수가 86억8천만 원이면서도 형량은 2년 6개월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작량 감경'한 것인데 준법위원회를 만들고 노력했다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라는 등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89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파기 환송심에서 뇌물액수는 늘어났으나 징역 형량은 파기 전 2심 수준으로 줄어든 거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마련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재판부는 '기준미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역시 법정구속을 막기엔 악화된 국민여론에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여론 악화를 상쇄시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법정형의 절반 밖에 안 되도록 고심한 재판부의 다음과 같은 해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준법 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라고 긍정 평가를 한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했고, 기업 총수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보충 설명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노동계는 형량이 줄어 든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법의 집행으로 구속이 됐다는 데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언론 매체들은 경제계의 말을 빌려 "삼성 '반도체 초격차' 빨간불"  "한국경제 악영향 불가피"라는 제하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라면서 "하지만 저지른 죄질과 특검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을 향해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반성하고 또 반성하라"며 "이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재계에 대해서도 "삼성을 내세워 그동안 자본이 행한 악행을 가리지 마라"며 "몸을 낮추고 오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의 실형과 관련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부터 이재용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 '총수부재'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라며 "그러나 재벌총수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실증적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며 "오히려 재벌총수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거다"라고 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리고 앞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건과 삼바 회계부정 건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으니, 그 재판을 위해서라도 진정성있게 반성하고 투명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거"라고 말했다.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SNS로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판례가 나왔다면, 향후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피고가 된 재벌총수를 위해 재벌기업이 사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형을 받으려는 시도에 법원이 계속 집행유예와 감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의 합법화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치유적 재판'이라는 매우 감동적인 판례를 남기려고 시도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쓰는 중 자신에게 쏟아지는 들끓는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비판여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번 재판의 실형을 두고 국민여론의 힘이 컸다는 것을 짚었다.

전 대표는 "결국 그는 오늘 판결에서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형량만 2년6개월로 깎아주는 '절반의 치유적 선고'만 내리고 이재용을 법정구속했다"라고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라고 했다. 그는 "재판 중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도저히 이를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하기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 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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