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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 각 정당 반응 '실형은 환영, 형량은 아쉬움'.. 국민의힘 無반응

민주당,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유린이 명백해졌다"','열린민주당, '재벌불패 신화깨졌지만 형량은 유감', '정의당 '징역 2년6개월은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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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7:03]

[국회=윤재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파기환송심에 대해 26개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각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에 대한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해 실형 선고를 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가 상납 받은 뇌물)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충고했다.

 

범여권으로 치부되는 열린민주당 역시 관련 논평을 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지만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관련한 논평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면서도 “(징역 26개월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 평했다.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공여한 868081만원의 뇌물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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