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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없는 MB·朴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용납 안해"

신년 기자회견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 할 권리 누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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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1/18 [10:22]

"국민 공감대 형성 대전제..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과거의 잘못 부정하고, 재판 결과 인정하지 않아..사면 요구 받아 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라며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라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라며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배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법무부와 검찰 갈등, 관점의 차이"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가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게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윤 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 속에는 현 정부의 국정 개혁 방향 속에 윤 총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윤 총장의 의중과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계속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함의 속에는 요즘 '김학의 사건'과 '원전 재수사'에서 보여 주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의 자성을 바란다는 의미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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