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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강기윤 '국회의원 지위 이용' 본인 수혜 받는 법안 발의 파문

민주당 "국민의힘 비리종합세트 정당..또 꼬리 자를건가"..아들·부인 회사 만들고 편법·증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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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1/15 [15:55]

신동근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이익 추구..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사건 무마를 시도할지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국민의힘 의원의 편법 증여 등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국힘당을 겨냥해 '비리종합세트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월이 흘렀지만 권력형 비리 행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비리 행태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라며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사건 무마를 시도할지 지켜보겠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등의 의혹에 이어 강기윤 의원까지 편법 증여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특권의힘'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비리종합세트 정당"이라며 "1% 특권층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 의원의 셀프 세금 절감 법안 대표발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회삿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돼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사고 있다"라며 "특히 강 의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진상조사 후 징계 및 재발 방지라는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사건 무마를 시도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공당의 기능을 회복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질책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이 2달 전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자신이 혜택받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가족 회사를 이루고 있는 강 의원과 가족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해충돌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전혀 무관하게, 결국 강 의원 가족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탈당으로 꼬리자르기 반복하지 말고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징계해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덕흠, 전봉민에 이어 강기윤, 국민의힘은 상습적 이해충돌당인가>라는 제하로 국힘당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단군이래 최대의 이해충돌이라는 박덕흠을 능가하는 전봉민에 이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라며 "이 정도면 상습적인 이해충돌이다. 국민의힘을 이해충돌당이라는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은 강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년 당시 부인과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를 세우고 매출의 54%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연대보증을 서줬고 수십억을 빌려줘 일진단조가 돈 한 푼 돌이고 100억대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라며 "보통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데 강기윤 의원은 휴직을 선택하고 회사 대표에 이름을 걸어 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봉민 의원의 경우처럼 편법증여, 탈세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의 불법, 편법 대물림이 공정과 정의의 큰 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이런 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이은 비리의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탈당으로 꼬리자르기를 반복하지 말고 이해충돌과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징계해야 한다"라며 "이해충돌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의 사유화’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이익 추구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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