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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회사무총장 취임 이틀 후 '국회출입금지' 통보 받은 중대재해피해자 유족들

국회사무처, "일부언론 보도 처럼 8일 하루 피켓시위만으로 내린 조치 아니다"주장', '일반국민에게만 국회법이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논란',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신조는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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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15:23]

[국회=윤재식 기자] 중대재해법 안건 통과를 위해 모였던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사무처는 시위를 한 중대재해사망사고 유족들에게 일방적인 국회출입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가 소신이라는 신임 국회사무총장이 취임한후 이틀만에 일어난 일이다.

 

▲ 지난 8일 중대재해법 의결 관련 법사위 개의에 앞서 정의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중대재해 유족들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 허락을 받고 함께 자리를 했었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의 이용관 씨 그리고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국회내 피켓시위 금지 및 소란행위 금지 등' 위반을 근거로 국회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출입금지를 당한 유족들은 지난 해 12월1일부터 국회 본관 안에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으며,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2주기가 되던 12월 10일부터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 그토록 염원하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던 1월 8일까지 무려 29일간 단식을 이어가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단식을 풀고 현재는 서울시 중랑구 한 병원에서 회복 중인 상태다.

 

▲ 지난 12월9일 공수처법에 항의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역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 유족들. 이들은 작년 12월1일 부터 피켓시위를 국회내에서 하고 있었다     © 윤재식 기자

 

이번 국회사무처의 출입금지 조치는 국회법이 일반국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됐으며 일관적이지 않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출입 금지 조치의 주요 근거라는 피켓 항의는 국회 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거나 타 당에 대한 항의를 할 때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고, 심지어 이번 유족들도 지난해 첫 국회 본청 안에서 농성을 시작한 12월 1일부터 계속 해왔던 농성 방식이었다.

지난 11일 새로운 국회사무총장이 된 이춘석 사무총장은 취임식 후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DM에는 “‘타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국회 사무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틀후 국회사무처는 단식으로 피폐해진 몸을 추스르는 유족들에게 ”출입금지“ 문자를 일방 통보했다.

 

▲ 지난 달 9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연두색 상의를 입고 있던 중대재해유족들이 농성중이였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 右아래)이 "때밀이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었다.     © 윤재식 기자

 

이런 의혹에 대해 본 기자와 통화를 가진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이번 국회 출입금지 당한 분들은 지난 8일 법사위가 열릴 당시 피켓시위 뿐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 행위를 했었다. 8일 피켓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출입금지를 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며 "이미 지난 12월 부터 국회 본청 내에서 피켓시위와 소란행위 등을 일으킨것이 모두 참작되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이지, 일부 언론에 보도 된 것 처럼 8일 하루 피켓시위 때문에 내려진 조치는 아니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더 강력하게 바뀐건 더더욱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내 국회의원들도 피켓시위하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같은 법을 적용시키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그렇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회내 국회의원들도 피켓시위하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같은 법을 적용시키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그렇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바로 그 모습이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라며 국회사무처의 일관성 없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이번 국회출입 금지 당한 유족들은 연녹색 단체복 상의를 입고 국회 본청 내에서 중대재해법제정을 요구하며 피켓농성을 하고 있을 당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경기 용인)이 "때밀이들"이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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