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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文대통령 때리기..윤석열의 복수시작?

김학의 사건 재배당은 윤석열 입김 작용, 재배당 검사는 이전 김학의 수사 및 조국수사 담당했던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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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11:57]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019322일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이 사실을 알고 긴급출국금지를 시킨 법무부 2년 전 결정이 현재 정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출국금지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해 이슈화 시켰고 보수 언론은 이를 받아 확대시키며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당··검 의 총구는 정부와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반라의 상태로 여성을 안고 노래부르며 성접대 받는 문제의 동영상     © 김학의 동영상 갈무리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 밝혔다.

 

이에 보수 언론들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어받아 11일부터 한 마디에 불법 자행”, “정권 범죄로 드러나는 김학의 출금배후까지 밝혀야등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문 대통령과 법무부를 향한 비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직무정지 해제이후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은 이들의 의혹제기에 기다렸다는 듯 지난 13일 이 사건담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하는 특임검사 대신 이런 절차 없이도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건 재배당 전술'이라 평가되며 배후에는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재배당 받은 수원지검은 14일 사건의 불법성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5명을 투입할 계획이라 밝히며 이정섭 형사3부장 검사, 수원지검 소속 부장 검사 1, 평검사 2,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수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정섭 형사 3부장 검사는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구성 되었을 때 특별수사단에 속해 사건을 담당했었고 2020년에는 조국을 기소한 인물이다. 당시 김학의는 5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었고 현재는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를 행했던 당사자인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천 권한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출금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 밝히고 있다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여당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 같다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 소신을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14일 관련해 당 논평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 묻고 싶다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 눈감는 검찰을 반성하라고 김학의 사건의 검찰 직무유기가 사건의 본질이라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당시 김학의 관련 혐의로 가장 화제가 됐던 별장 성접대' 혐의는 관련 동영상에서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었지만 검찰의 이해 할 수 없는 2013년과 2015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아무런 처분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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