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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징계취소 판결은 '동업자 정신'이자 '선민의식'..재판부가 '정치적 중립성'외면 강력 비판

열린민주당, '재판부 같은 법조계 카르텔 검찰권력 비호', 강민정 "검찰과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하에 두는 제도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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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28 [12:18]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8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독립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며 대통령 재가로 이루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취소시킨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윤재식 기자

 

최 당대표는 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다금년 내내 벌어진 검찰 정치정치 검찰의 입을 자처한 언론의 협잡으로 증폭되었고, 법원은 구름 위에 앉아 불구경하는 태도로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시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삐 풀린 정치 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선민의식외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제 사법제도 개혁은 과제가 아닌 의무가 되었다. 공수처를 제 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라며 사법 농단 이후 미뤄져 왔던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한 강민정 의원도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구조적 저항을 넘어야 하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검찰과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 하에 두는 제도개혁은 우리 사회 모든 차별과 그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출발선이라 평하였다.

 

앞서 27일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形骸化)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밝히면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포장하며 같은 법조계 카르텔인 검찰권력 비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판결을 선출된 권력에 의해 부여된 행정부가 기존 권력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민주적 사법 통제권에 대한 반발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사법 통제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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