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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국민본부, 정경심 기소는 현대판 '주초위왕(走肖爲王)'

[포토] 정경심이 유죄면 장모님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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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테라 기자
기사입력 2020/12/23 [22:46]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검 앞 삼거리에'개혁국민본부'에서 마련한 천막, 핏켓시위도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는 장소, (기자회견장에 서초대첩과 여의도 공수처 설치 집회때 사회를 맡았던 개그맨 노정렬씨 모습도 보인다.)     ⓒ 은테라 기자

 

윤석열 총장 장모의 신안저축은행 통장잔고증명 위조에 단순히 장모의 변명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양형을 위한 변명일뿐, 장모와 윤 총장의 처ㆍ나경원 등은 수사도 하지않고, 조사도 미루는 일들은 역시 거대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말 할수 밖에 없게됐다.

 

최씨의 사건에서 동업자였던 안소현씨는 통장잔고증명서에 대해 의문을 품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 즉시 (다른 죄목 엮어 ) 안씨는 구속됐다.

 

윤석열의 장모 최씨, 350억원대 통장 사문서위조 등 3가지 혐의 재판

 

22일은 사문서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지 9개월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재판은 15개 억지 기소, 오늘은 35번째 재판 '선고'날이다.

시민들이 코로나 19 위기 시국에도 핏켓을 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정경심이 유죄면 장모님은 사형" 이란 핏켓 문구가 괜히 나온건 아니다.

 

일반시민에 불과한 이들이 개혁국민본부의 회원으로 조직된 것은 역으로 무소불휘의 힘을 자랑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롯한 검찰 권력때문이다.

 

▲  정교수 유죄면 장모는 사형...문구가  의미하는 것 ⓒ 은테라 기자

 

[다음은 검찰개혁을 염원하며 부당하게 고되고 오랜 재판을 받고있는 조국 배우자의 재판 선고를 앞둔 시민들의 기자회견 전문]

 

'주초위왕(走肖爲王)'

 

훈구파가 주도하던 조선의 사회체제를 개혁하려던 조광조를 한순간에 역적으로 만들어 형장의 이슬로 만든 것은 벌레먹은 나뭇잎에 적힌 몇 개의 글자였다. 기득권 세력의 유치한 조작질이 역모를 고변하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둔갑해 순식간에 개혁을 좌절시켰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처럼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조작은 늘 존재했다. 가깝게는 ‘유서대필 사건’이 그러했고, 멀게는 조선시대를 피로 물들인 사화(士禍)들이 그러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는 현대판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위조 표창장’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날 한밤중에 기소한 것부터가 그러했고 주가조작의 피해자를 사기꾼의 핵심으로 뒤바꾼 ‘사모펀드’ 의혹이 그러하다. 언론 인터뷰를 빌비로 자백을 유도해 낸 증거인멸 혐의 역시 그 옛날 ‘주초위왕’을 적어 넣던 훈구파의 조작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은 검찰의 조작과 우격다짐을 입증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확실하다던 ‘표창장 위조’는 날짜와 방식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끝났고, ‘포렌직으로 찾아냈다’던 ‘타임라인’은 재현이 불가능한 ‘뇌피셜’로 밝혀지고 말았다.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안다’던 ‘사모펀드’ 의혹은 정 교수가 아닌 익성과 상상인 등 전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존재만 입증했고 정 교수는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것만 확인했다.

 

조국 前장관의 온 집안식구들의 10년전 휴대전화까지 털어가고 무려 100여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해 얻어낸 결과 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 선택으로 성립된 민주정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와 재판부를 사찰하고, 법관의 약점을 잡아 비난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악용한 언론플레이를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1년 4개월여에 달하는 재판기간 동안 검찰은 아무것도 입증하기 못했고 오히려 정 교수가 무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친검 언론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법원을 겁박해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질서를 뒤집는 쿠테타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검찰의 반란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법원 역시 검찰의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경심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검찰의 쿠데타적 난동을 제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서초대첩 당시 손핏켓 문구가 다시 등장했다.     ⓒ 은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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