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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야당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고 공수처장 후보 선출하자" 억지

'야당 측 임정혁 추천위원 사퇴 후 국민의힘 추가 인선 작업 작업 중',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무조건 7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장','민주당, 6명이라도 후보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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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18 [15:15]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가 제 5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개의 하루 전인 17일 돌연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하고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해촉증    © 윤재식 기자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임 변호사가 한계를 느꼈다고 말한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을 빼고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러만 하는 공수처법 개악(改惡)안을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했다공수처를 친문 민변 검사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고, 국민의힘도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국회의장의 추가추천 요청이 있는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힘 몫의 (추천위원) 인선작업에 착수 해있고 다음 주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임정혁 변호사를 해임하고 바로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재 추천을 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걸로 생각한다여당의 주장처럼 6명이라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리와 법률의 이해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해 전주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의원으로 오늘 회의를 강행처리 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한다면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보낸 공수처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서     © 윤재식 기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방해 전술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 5차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2020.12.18.pm3:40)

 

한편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재신임 여부를 물었다. 이는 지난 6월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 원 구성을 막지 못한 책임을 들어 사퇴의사 후 재신임 된지 6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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