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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윤석열 관련 검사징계위원회 결정 대체로 존중...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이낙연,이번 징계로 검찰 내부 과제 드러낸 것', '김태년,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김종민, 윤 총장 임무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 '노웅래, 검찰개혁을 위해선 공수처 설치 집중', '신동근,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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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16 [16:43]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위의 판단을 대체적으로 존중하며 검찰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이낙연 당대표는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참가해 윤 총장 정직 처분 결정에 대해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입장을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며 추천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판정이 내려졌다이번 징계의 의미는 단순히 징계 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징계뿐만 아니라 지난 1년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 평했다.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윤 총장이 몇 개월 정직을 받았냐가 아닌 판사사찰과 검언유착 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었다며 “(이번 징계 결정으로) 검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첫 단계인 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제5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4차 회의까지는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 남발로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정이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1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5차회에서는 최종 공수처장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3분의2이상으로 완화 조정하고, 해당 규정은 현행 추천위원회에도 적용되도록 명시함조항으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남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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