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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작 '정직 2개월' 처분.. 6가지 징계혐의 중 4가지만 인정

민주당 '징계위 결정 존중', 열린민주당 '검찰 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국민의힘 '이번 결정 터무니없다 반발', 尹, '정직처분 불복 법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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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16 [09:25]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심의가 17시간을 넘는 논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되었다.

 

▲ 국회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버스로 농성중인 민주시민의 모습.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 김은경 기자

 

법무부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징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징계위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1동 및 윤 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에서는 많은 취재진들과 시민들이 몰리며 이번 징계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윤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 날씨가 추워지니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짧은 소감을 밝히며 복잡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잠시내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히는 모습이 서울의 소리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하지만 당초 예상한 해임이나 적어도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와는 다르게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윤 총장의 해임을 바랬던 민주시민들을 아쉽게 했다. 

 

윤 총장은 총 6가지 징계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에서만 혐의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과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방해에 관해서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음으로 징계혐의를 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6시 관련논평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다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전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같은날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검찰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총장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징계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이상, 검찰 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밝히며 징계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만은 이번 결정에 터무니없다며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선고 받고 4시간 만에 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시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징계위 결정에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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