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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유익한 공수처 왜 반대하나"

"고위 공직자 약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설 부정부패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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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구 교수
기사입력 2020/12/14 [21:33]

"법치주의, 곧 민주주의의 한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

"공수처가 설치되면 법 앞에 모두 평등한 세상"

"평범한 국민 모두에게 이득"

 

1. 불명예스러운 비리 공화국, 감옥에 간 이명박과 박근혜가 왜 생겨났는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과 야합한 고위 공직 세계의 부정부패를 다분히 척결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약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설 부정부패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니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될수록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검사 전원이 7,000명 안에 들어가게 되니, 깡패, 조폭 검사들의 부정부패, 전관 특혜,  부도덕한 성범죄 온상 룸쌀롱 드나들기, 법 기술 놀이를 하며 기소권을 제 것인 양 행사하던 부패 검사들이 모두 감시 대상이 된다. 부패한 검사들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다. 부패 검사들이 설치는 세상이 끝나면 부패 검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던 국민에게 큰 이득이다. 

 

3. 지금은 반대하고 야단법석을 치고 있지만, 주호영, 안철수, 금태섭 그리고 박문수 등이 한때 공위 공직자 감시 기구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던 바 대로, 그들의 소원도 성취된 셈이다.  지금은 제정신을 잃고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업적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좋은 일이다. 

 

4. 검찰 공화국의 마지막 비운의 인물, 尹과 같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신을 믿고 임명해준 대통령을, 그 대통령이 상관으로 임명해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거만을 떨며 설쳐대는 세상이 공수처 설치로 끝장난다. 검찰을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저보다 센 놈이 온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는 함부로 못 나댄다. 앞으로 尹과 같은 인물을 더 보지 않게 되니 국민 정서에 큰 이득이다. 

 

5. 법을 초월해 있는 법 위의 가족, 검사, 판사, 검사의 처, 자식, 검사의 장모가 초법적인 지위를 행사하며 갑질하던 세상이 끝나니, 그들에게 갑질을 당하던 국민에게 무척 속 시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이 갑질하던 습성 버리지 못하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법 앞에 모두 평등한 세상이 온다.  법치주의, 곧 민주주의의 한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평등한 세상이 오면 평범한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6. 공부만 잘하면 어린 것들부터 판검사 되어 권력을 누릴 생각이나 하고, 옷 벗은 후에는 전관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설치되면 권력에 취하던 이들도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온갖 특권을 누리고, 비상식적인 우대와 향응을 받으며, 권력형 부정부패로 재산을 모아 편하게 살 생각으로 법관을 지망하던 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판검사들이 부정부패로 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면 나라의  법률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니 이것도 국민에게 이득이다. 

 

7.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의와 공평을 믿지 못하던 시대가 마감된다. 지난 날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검찰을 만들었는데, 검사들이 법 기술자가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검찰 세상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정의와 공평에 대한 신념이 증발한 불의한 사회로 추락하고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아지고, 정의에 대한 신념과 믿음도 되살아날 것이니 국민 모두, 특히 미래의 국민에게 큰 유익이다. 

 

8.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이 조작 수사를 더는 하지 못할 것이니, 공안 조작, 범죄 조작이 없는 세상이 되어 진실이 더 많이 유통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이가 없고, 검찰이 조작한 공안, 간첩, 경제 사건으로 억울하게 인권을 박탈당하는 이들이 없어질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모두 안심할 수 있으니 국민에게 좋은 일이다. 

 

9. 고위 공직자의 범죄가 줄어들면 사회가 정화되어 탐욕에 젖은 성직자들도 주눅이 들 것이다. 청렴한 평신도, 장로, 양심적 검사, 판사들이 앉아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비자금을 모으고, 장로들과 협잡해 수십, 수백 억대의 돈을 챙기는 종교 부패를 저지르겠나?  공수처가 설치되면 부가적으로 종교도 사회 각층도 정화될 것이니 이 또한 모든 국민에게 좋은 일이다. 

 

10. 공수처가 설치되면 권력자들이 거머쥐고 있는 언론 기관의 먹이 사슬이 붕괴하여 부패 언론의 공생 구조가 주저앉게 된다. 타락하고 부패한 검찰의 나팔수 노릇 하기도 부끄러운 세상이 오면, 쓰레기 기자들이 더는 머저리 노릇 하지 않고 제 이름값이라도 하려고 정신을 차려 기사를 쓰지 않을까 싶다. 부정부패 먹이 사슬을 타고 생존하던 언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진실과 사실만을 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니 이 또한 국민에게 유익하다. 

 

11.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민주주의의 위기?", "독재?", "법치주의의 위기"라 하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누군가에게 분명 위기다. 부정부패로 먹고 살고, 권력 잡고 횡포 부리고, 부정한 돈을 축재하던 무리에게는 위기가 분명하다. 공수처에서 부정 축재자 재산 환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좋은 곳에 쓴다면 그것도 국민에게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도 좋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국힘당 국회의원, 심지어 정의당 국회의원까지 왜 멍청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기권하는가?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 이리 많은 데, 왜 기독교인 그대가 반대하는가?  민주사회에 대한 신념을 외면해온, 편향된 인물들을 제외하고 그대들의 뻔한 소리에 귀 기울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글쓴이: 박충구 美 Drew University 철학박사, 전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 생명과 평화 문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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