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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불 붙는 검찰개혁 시국선언, 충청권 시민들도 일어났다!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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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테라 기자
기사입력 2020/12/09 [22:57]

"촛불시민혁명은 더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의 대의를 꺾으려는 세력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했다. 검찰개혁은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검찰개혁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었다.  전국 검찰청사 앞에서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지역 300여 개 단체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란'에 대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 으로 프레임을 짜는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 충청권 시민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 충청 시민

 

충청권 시민들도 시국선언에 가세해 한목소리를 냈다.

 

충청 시민들은 "윤석열은 국민과 헌법을 운운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키며 정치검찰을 집결시켜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적폐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흐리며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무슨 정의라도 실현하는 듯이,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등 정치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를 부추기며 이를 ‘검란’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개혁을 반대하며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던 이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시민이 들고 일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일제강점기 3.1운동에서부터 군사정권에 맞선 반독재투쟁에 이르기까지 늘 앞장서서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충절의 고장 충청의 시민들'이라며 아래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 충청권 시민들     ⓒ 은테라 기자

 

정부여당은 정치검찰의 수괴 윤석열의 해임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와 왜곡으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 정치검찰 비호와 같은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으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는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재판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치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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