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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흔드는 尹, 친위대로 돌아선 조남관 앞세워 '감찰부 무력화'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 동원해 감찰관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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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기사입력 2020/12/08 [14:17]

조남관 '판사 사찰' 서울고검 배당.."대검 인권실이 대검 감찰부 조사하라"

윤석열, 일본 입법례까지 들며 "검찰총장 해임, 국무회의급 절차 필요"

 

 

검사징계위를 이틀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밑에서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를 유명무실로 만드는 시도에 나서면서 수사 지휘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감찰부가 진행 중인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시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불법 감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고 보고 의무 위반,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대검은 또 감찰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 서로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주장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 진정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한 지 엿새 만이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했다”라며 조 차장검사의 지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에 적극 반발해 온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의 암묵적 지시에 따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부의 윤 총장 비위 조사에 대한 맞불 작업의 일환으로 조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언론과 합세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맞섰다. 결국 검언동일체로 조 차장검사가 추 장관의 신임을 배제하고 철저히 윤 총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감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인지사실·대상자·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했을 뿐이라며 법무부와 사전 교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지원 변호사는 얼마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윤 총장은 다른 나라 판례까지 예시를 들며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대한 법리에 딴지를 걸었다. 윤 총장은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징계 해임시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일본 등 외국 입법례와 공무원, 법관, 군인 등 징계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이같은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 신청 관련 추가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내각이 징계권으로 가지므로 검찰총장 징계는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일본의 입법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총수 자리에 앉아 검찰권을 사유화하면서 자신에 대한 감찰 무력화 시도는 물론 징계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윤 총장의 행태를 두고 시민사회의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도 윤 총장의 초법적 행태에 폭발했다는 평이 나온다.

 

범법 의혹 당사자인 윤 총장을 조사 하려고 감찰부에서 몇차례나 불러도 소환장을 안 받은 척 돌려보냈다. 또 서면조사 받겠다면서 이리저리 내뺐다. 그동안 수사한 결과들을 모아서 기소를 검토 중인데도 윤 총장은 갖은 명목으로 둘러대면서 빠져나갔다. 그는 계속 검찰 기소권이 위헌이라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변명하고 헌법의 법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심지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면과 징계를 내각이 결정하도록 한 일본과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징계법원에서 결정하고, 법관과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 독일 입법례를 근거로 들면서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징계를 빠져 나갈 궁리만 골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다. 대통령제 하에 검찰총장 임면권은 당연히 대통령에 있다. 윤 총장은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관련해 김민웅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드디어 돌았다"라며 "하다 하다 안되니.....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도 구별못하고"라며 "그냥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도 뭐...!  아님 일본에 보내서 결정하라 해야하나? 이게 외교문제까지 되기도 하겠구나! 나 원...."이라며 혀를 찼다.

 

김정란 시인도 SNS로 "친일검찰임을 스스로 입증. 검찰총장 해임 문제를 남의 나라 판례로 판단? 미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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