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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허위폭로로 감추려했던 '김봉현, 검사 향응' 사실로 드러나

이주현 "조중동 등은 적극적으로 검사들 편을 들려 갖은 애를 써서 덮으려고 애써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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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2/04 [17:36]

"검사 3명 술접대 실제 있었다..'뇌물 혐의'의 가능성, 내주 기소"

"'유흥업소 술접대' 검사, 검사실서 김봉현 독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향응'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접대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3일 JTBC 취재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물증들을 확보했고 다음 주쯤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접대일은 2019년 7월 18일로 술접대 자리에 모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김봉현 씨와 검사 출신 A변호사(이주형 변호사로 알려짐), 검사 3명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술자리 인원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밝혀진 걸로는 유흥업소에서 쓴 돈은 530만 원이고,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봤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된다. 해당 사건 수사팀은 '뇌물 혐의'의 가능성도 막판까지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를 담당한 B검사의 경우, '직무와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보고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수사팀은 김봉현 씨와 B검사가 지난 9월 검사실에서 단둘이 만나 10여 분간 대화했다는 김 씨의 진술도 확인했다.

 

B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며 김 씨 사건 등을 맡았다. B검사는 지난 9월 3일자로 금융위원회 인사이동을 하기 이틀 전, 검사실에서 김 씨를 독대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B검사는 구치소에 있는 김봉현 씨가 접하기 어려운 '커피전문점 커피'를 건네며 "사제 커피입니다"라고 말했고, "우리 수사팀 많이 도와주신 거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A변호사에게 잘 얘기해놓을 테니 걱정말라"라며 김 씨를 다독였다는 거다.

 

검사와 피고인은 진술을 대가로 죄목이나 구형량 등을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에 대한 검토를 끝낸 뒤, 다음 주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한 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봉현 씨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와 “골프 한 번 치러 가자”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룸살롱 검사 접대’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하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옆방에 검사들이 있던 것은 기억난다”라고 추가진술 했다.

 

검찰은 진술, 통신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검사 3명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술 접대를 하거나 받은 이들 모두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그동안 조중동 등 아류의 국내 언론들은 이 사건을 그동안 사기성이 농후한 인물의 허위 폭로로 매도하며 검찰의 편에 서서 덮으려고 급급했다. 이에 이주혁 의사 등 시민 사회는 4일 페이스북에서 언론과 검찰을 질타했다.

 

 

이주혁 의사는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전부 거기 간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수사결과 거짓말이었음"이라며 "조중동 등은 적극적으로 검사들 편을 들려 갖은 애를 써서 덮으려고 애써온 사건. Jtbc의 집요함이  돋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라임 옵티머스 등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금융범죄에 검찰이 개입돼 있음을 시사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Jtbc 기자들은 라임 옵티머스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집요하게  이 사건을 뒤쫓고 있는 것같다. 문제는 검찰 내부의 어디까지가 여기에 엮여있느냐는 것이다"라고 검찰의 윗선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뇌물죄로 판명되고 내부 수뇌부까지 연결된 사건이 맞다면 그때부터는 검찰 지청에서 할수있는 건이 못된다. 그때부턴 공수처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SNS를 통해서 "라임의 접대 술자리에 검사 셋이 있었음을 수사팀이 확인을 하였고 내주 초에 기소를 한다"라며 '윤석열이는 범죄자 말을 어떻게 믿냐고 길길이 날뛰었다. 관건은, 검사 접대 사실을 윤석열이가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알고도 뭉개고 있었다면 징계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10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술자리 주선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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