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조국 "검찰·언론·검찰교(敎) 맹신도들은 송경근 판사의 질문에 답하라"

"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판사사찰 문건' 법원 내부 일선 판사 반발 확산

가 -가 +

정현숙
기사입력 2020/12/04 [11:49]

송경근 "법관 사찰, 검찰 책임자 사과커녕 당당해..감찰부 조사 독재 기시감"

김종민 "감찰부를 수사하겠다고? 대놓고 보복하겠다는거냐!"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검의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법원 안건으로 다루고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안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첫 글을 올린 뒤, 법원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이번 사태를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또  만약 경찰청이 주요 검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다 외부에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검찰이 일말의 사과 한마디 없이 거꾸로 감찰을 벌이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행태를 두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따져 물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송 부장판사의 글을 공유하고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하 송경근 판사의 질문에 검찰과 언론, 그리고 검찰교(敎) 맹신도들은 답해야 한다"라고 후려쳤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을 다룬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입장에서는 조력자를 얻게 되는 셈이다. 대검이 판사들을 사찰한 것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사유의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라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하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일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결정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도 이런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 했다. 

 

그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윤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송 판사가 지목한 일간신문은 지난 2일 동아일보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독자를 오도한 부분을 지목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할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윤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조남관 대검차장의 지시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역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라며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가.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라고 반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이 4일 송경근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발췌해 공유

 

김종민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하는 건 명백한 보복수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석중 윤 총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감찰부 조사 지시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검찰의 폭주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에 빗댔다. 김 의원은 "하늘끝까지 오르려는 욕망에 태양까지 넘본 이카루스는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하게 된다"라며서 검찰을 경고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한다"라며 "보복수사 비판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주대낮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하는 건 명백한 보복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규명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식의 감찰권 무력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입법 대응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