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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해제된 '尹의 칼춤'에 군무 추는 언론들의 무비판적 보도"

김진애 "대통령의 정책권에 칼 들이대고, 공무원들 협박해서 복지부동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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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2/04 [09:45]

'절차적 정당성 강조한 문 대통령에 돌아온 尹, 원전 공무원들 구속영장부터 쳤다'

 

YTN

 

민주당 "구속 사유 없음에도 졸속으로 영장 청구..윤석열 정치공작, 검찰권 남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의 두 차례 연기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해 4일에서 10일로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시종일관 문 대통령의 스탠스는 '적법절차와 법률에 근거함 그대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이 표창장 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때도 검찰에게 일언반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안하무인 짓거리에도 윤 총장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로 놔두었다. 문 대통령의 일관된 정공법이다.

 

 

이와 관련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거부, 검찰권의 자의적인 남용, 판사 사찰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 등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써 단죄한다는 의미를 감안한다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윤 총장의 징계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갖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조를 계기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징계의 실질과 절차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여유를 갖게된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2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부터 쳤다. 업무 복귀 이튿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의 고발이 없었는데도,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영장 청구가 거의 전광석화 수순이다.

 

특히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최종 타깃이 원전 주무 부처를 넘어 청와대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윤 총장이 임계치를 넘은 의도적인 정치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는 원성이 터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위원 전원 명의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당초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정지 해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춤이 현란하다"라면서 "그 칼춤 배경에 같이 군무 추는 언론들의 무비판적 보도가 무협소설 같다"라고 검언동일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무복귀하자마자 월성 1호기 산자부 공무원 구속영장 치는게 가당키나 합니까?"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으로 윤석열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1)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는 이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론냈습니다. 자료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당시 장관에 대한 공천 불이익 등. 이것을 행정부가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왜 검찰이 나섭니까? 

 

(2) 감사원 감사가 오직 경제성 평가에 관한 불완전한 것일 뿐인데, 왜 원전정책 전체에 칼을 들이댑니까? 감사원장의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감사, 국힘당의 고발, 윤석열 측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벌이는 행태가 무슨 의도겠습니까? 

 

(3) 대통령의 정책권에 칼을 들이대고, 공무원들 협박해서 복지부동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 안보입니까? 

 

김 의원은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보복성 행태-자기 자리 보전하기- 가족 측근 보호하기에 공적 권한을 쓰는 행태를 비판해야 마땅하건만 어찌 단순 보도하며 마치 무협소설 쓰듯 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검찰 개혁이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마인드는 어떠해야 하는지, 일개 검찰총장의 칼춤에 유린되는 검찰조직과 사법체계는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국민의 뜻을 모아 행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리떼처럼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조직과 선택적 비판으로 검찰에 영합해 기레기 소리를 듣는 언론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여기에만 맡겨두면 국가의 안위가 우려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검찰과 언론이 아무리 비열한 짓거리를 해도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부를 몰아냈듯이 결국은 국민이 행동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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