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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일희일비' 하지말라..민주당 의원들이 할일 '공수처법 개정'

황희석 "행정부가 총대 멜 것을 넋놓고 기다려서야..국회에 있는 용자들이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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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2/03 [11:37]

정청래 "윤석열에 미온적 대처로 지지율 하락..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찰개혁하라는 채찍"

 

 

"지지율 하락, 180석 몰아 줬는데...지금 뭐하고 있냐?' 이것이 지지층의 불만이고 열망"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황희석 변호사는 특히 지지부진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할 일>이라는 제하로 "행정부가 총대 멜 것을 넋놓고 기다려서야 어느 세월에 이 일을 하겠는가! 국회에 있는 용자들이 나설 때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구조에서 큰 틀의 변경을 이루는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와 검찰에서의 지위만을 두고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며 "그것은 그것대로 끝을 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인 37.4%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28.9%로 국힘(31.2%)에 역전됐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며 "지지층의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라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그는 특히 언론을 겨냥해 "저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못 믿겠다'며 온갖 음해를 하다가도 오늘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지율이 나오면 보수 언론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도배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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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심기일전 어금니 질끈 물고 스크럼 짜고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라며 "이럴 때 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당은 여당다울 때,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들은 마음을 준다"라며 "더군다나 지지층은 더더욱 그러하다. '180석이나 몰아 줬는데...지금 뭐하고 있냐?' 이것이 지지층의 불만이고 열망이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몇 일 남지 않은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중에서 특히, 국가보안법 처리를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도 별무소용이었다"라며 "16년의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이다. 상징투쟁의 한가운데 공수처법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의 투정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올 데까지 왔고 올 것이 왔다. 우연은 필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며 "2020년 12월 공수처법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당이 지지층의 열망에 대답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장 큰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며 "지금은 미움받을 용기를 낼 때다. 공수처법 개정으로...가즈아~검찰개혁!"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인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개정을 추진하는 순간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정권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니까 친정권 검사 혹은 법상 이런 저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통해 수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 탈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의 핵심부가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 비일비재 하다. 어떻게든 빨리 공수처를 만들면 이 사건을 모두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는 핵심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적 '시간끌기'로 보고, 더이상 중점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개혁동력이 크게 떨어져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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