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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법원의 추미애 장관 명령 효력정지 결정은 윤석열 비리 실체적 판단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절차의 문제 제기, 윤석열 징계사유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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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16:56]

[국회=윤재식 기자] 법원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윤 총장 비리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적시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판사 불법사찰의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 건의 검찰 공무원 범죄가 접수되어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라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이라 꼬집었다.

 

박홍배 의원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결정했지만 윤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2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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