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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들도 '정치검찰 불법사찰, 표적수사 규탄' 나섰다.

조국 장관의 재판부 및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까지 불법사찰을 했다는 언론의 발표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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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테라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11:01]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재판부 사찰과 인권을 유린하는 표적수사를 규탄한다!"

 

▲ '정경심 교수의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 이 모여 탄원서 39,721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명부 총 4권을 만들어 기자회견 후 법원에 제출했다.     ⓒ 은테라 기자

 

"검찰 독점 기소권 행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가로막기 위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

 

검찰의 불법사찰이 연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반시민들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사찰'과  '표적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일, 윤석열 총장의 사법부 사찰 관련 윤 총장 퇴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교수 7000명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일반시민 9명이 39,721인의 '정경심 교수 탄원 서명'을  들고 모였다.

 

'정경심 교수의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 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일가는 탈탈 털면서 온 국민이 이제는 알만한 윤 총장 일가 비리 사건을 대하는 검찰 수사는 너무나 대조된다"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국 전 장관 집안은  풍지박살낸 검찰의 독점 기소권 행사에 분노하여 탄원서를 모아 제출한다"고 밝혔다.

 

두꺼운 분량의 책으로 엮은 탄원인 3만 9천여명의 구글 서명인부를 기자회견을 마친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 탄원서 서명은 해외를 비롯, 제주도에서 강원도 등 전국의 시민들이 참여 11월 7일에서 30일자정까지 총 39,721명이 참여     ⓒ 은테라 기자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한 검찰

변호인, "검사의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표적수사"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사법부 사찰문건'에 대해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여 법원 행정처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사찰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언급하면서 "조국 장관의 재판부 및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까지 불법사찰을 했다는 언론의 발표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정치검찰이 작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가로막기 위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며  "지난해 11월부터 1심 결심공판까지 34회의 재판을 강행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그녀의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나란히 법정에 세워 온갖 수모를 겪게하는 망신주기식 재판을 강행하였다"며 "지난 9월에는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동생의 증인신문과 아들의 증인신문 등의 검찰의 무분별한 증인신청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악화로 본인의 재판 도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1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하였던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표적수사"라고 최종변론 한 것을 들면서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증거도 없이 강행된 정치검찰의 억지기소와 표적수사의 1심 결심공판 중 검찰의 표창장 위조 시연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과는 달리 증거조작을 의심케하는 시연을 하기도 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도 실체적 진실이 요구된다."고 성토했다.

 

시민들은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집단은 결국 부패했고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고 포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로 인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한 가정의 인권까지 짓밟혔으며 이미 199일간의 수감생활로 이미 충분한 사회적 형벌을 치뤘다"며 성명서 낭독을 마무리했다.

 

이에 우리는 주장한다!

 

하나, 불법사찰 인권유린 자행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하나, 억지기소 표적수사 일삼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하나, 증거 조작하는 검찰이 범인이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 한 후 탄원서 제출에 나섰다.

 

탄원서 서명은 해외를 비롯, 제주도에서 강원도 등 전국의 시민들이 참여 11월 7일에서  30일자정까지 총 39,721명이 참여했다. 서명인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사는곳 등 인적사항까지만 개제된 탄원서명은 두꺼운 책 4권으로 묶어서 제출됐다.

 

▲ 일반시민들도 정치검찰 표적수사, 불법사찰 등을 규탄하러 나섰다.     ⓒ 은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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