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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섬멸전(檢亂殲滅戰)..윤석열, 사퇴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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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
기사입력 2020/12/01 [18:06]

"새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것 같다"

 

 

아침부터 신박한 기사를 보았다.

윤석열은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징계명령'에 대해 그리고 '징계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이야 할 수 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의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내일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 싸움을 자신의 비위와 불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이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미 몇 차례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한 이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대놓고 윤석열이 직접 요구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트럼프도 아닌데 무슨 불복을 한다는 것인지...  

 

둘째, "아무런 얘기 없이 재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해임'이 아니라 '사퇴'를 원하는 것이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면 그 결과는 최소 1~2년 이상 걸린다. 그 사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 가치는 사라지고 '대망론'도 날아간다.

 

윤석열의 저 인터뷰에 담긴 의미는 "대통령이 직접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대신 사퇴를 하면 추미애 징계절차는 멈춰달라"는 일종의 요구사항이자 딜이다. 

 

징계를 통해 해임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사퇴를 하면 바로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다. 게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정권의 압력에 의해 사퇴했다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를 하려는 것은 스스로(부인과 장모의 불법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윤석열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사퇴를 하려면 진작 할 수 있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추미애 장관이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무렵이고 늦어도 감찰이 시작될 무렵에는 즉각적인 사퇴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총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 자신과 와이프, 장모등의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스스로 사퇴의 시기를 놓쳤다. 

 

또한 정치를 하려 마음 먹었으면 총선 전에 미통당에 입당을 했었어야 한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의 판단력이 너무 떨어진다. 

 

새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것 같다. 작년 요 맘때 세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는 말이 돌았고 이는 민주당지지자들도 많이 했던 불평이다. 조국 일가를 탄압하는 검찰총장을 그저 구경만 하는 것 같은 답답함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그만큼 당시 윤석열의 기세는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윤석열은 "제발 저를 검찰총장에서 짤라 주세요"를 목놓아 외치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 가면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지켜보는 순간에는 답답함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가 의도한 것이 다 맞으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원칙주의는 추미애라는 (리니지로 말하면) 집행검 수준의 놀라운 장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추미애의 단호함은 현재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조미연 판사의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판결이 '기각'이 나오건 '인용'이 나오건 내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마치 "해가 지면, 달이 뜬다"는 것만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을 보면 윤석열의 상황이 수세를 넘어 이제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트럼프도 아닌데 "대통령 재가에 불복한다"는 식의 언플은 많이 황당했다. 품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말이 되는 방식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사면초가에 몰린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온갖 가짜뉴스, 왜곡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의병들의 힘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흔들리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끝까지 지치지 말자!!!

 

글쓴이: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CEO), 잉카엔트웍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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