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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2조2천억 순증액 된 총 558조원 규모로 합의,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

"코로나 백신 관련 내년 예산 9천억 규모로 최대 4천4백만명 접종 가능 물량 확보 가능",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과 유사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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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6:47]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총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했던 예산안인 5558000억원 규모보다 22000억원이 순증액된 규모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예산안 최종 합의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예산안 최종 합의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경호 의원은 예산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난 관련한 저희들의 제안과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뜻을 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고 박홍근 의원 역시 “(예산안 순증액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해주셨다. 국가적 어려움과 국민의 힘든 상황을 가만한 여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이뤄진 결과다고 이번 예산안 합의를 평하였다.

 

이번에 순증액되기로 합의한 22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세부사업을 확정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최종 작업을 거쳐 밝히겠다전했다.

 

코로나 백신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20203561억정도에 코로나 백신 관련 예산이 확보 되어있고, 일부는 집행이 되었다내년도 9천억을 반영을 해 합산하면 13천억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접종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 1일 기자회견을 마친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해서 추 의원은 전 국민한테 일정금액을 고르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큰 틀은 지난 4차추경 할 때 집행했던 방식과 유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13천억 정도의 백신확보예산이 반영되었다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건 백신이다. 그 물량을 이번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걸 우리는 고려했다.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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