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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만장일치 "부적절" 권고한 법무부 감찰위..면면은?

'국민의힘' 당직 맡은 이수정, 의정부 지검장 이주형 등 '親尹' 인사 대거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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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2/01 [16:23]

장용진 " 親윤석열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결론을 내"

윤석열 "징계위 연기해달라..징계기록 열람 등 방어권 보장 가능할 때까지 미뤄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감찰위)가 1일 3시간여 회의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등에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가량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적정성 여부를 살폈다. 총 11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라고 결론을 냈다.

 

감찰위의 판단은 감찰대상자인 윤 총장 측에서 내세우는 논리와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날 의견 제시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감찰 조사 진행에 위법성이 있고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여러 위법한 편법이 동원된 게 있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감찰위의 이같은 결론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지 약 25분 만에 반박 입장을 낸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찰위의 결론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안이긴 하나, 하루 앞둔 법무부 징계위에 영향을 주려는 친검 언론들의 떡밥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이런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감찰위원들의 면면에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7인이 감찰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송요훈 MBC 기자는 SNS를 통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절차상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하여 왜 그런가 고개가 갸우뚱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그 이유를 알겠다. 감찰위원의 면면이 윤석열 편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감찰위원의 면면"이라며 "그걸 빼고 기사를 쓰는 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독자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꼬집었다.

 

송 기자는 "듣자하니 감찰위원회도 외부위원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소집되었다고 한다"라며 "'사실 보도'란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고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사안의 전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보도다"라고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교수 (현 국힘당 비대위원이자 아들이 검사임),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주형 검사 (노무현 대통령 수사, 한동훈과 특수부 함께 근무한 검사, 윤석열 사단 14인에 올라간 검사) 등 7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찰위원회의 의견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사화 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문제제기를 한다"라며 " 내일 소집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려는 언론 보도에 해당한다. 애초에 그 소스를 만들 목적으로 소집된 위원회이기도 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법무부의 입장은 참고만 할 뿐이라며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저들의 의견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도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親윤석열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감찰위원 중에는 이수정 교수(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을 비롯해 류희림 법조언론인 클럽 회장도 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오늘 날 법조기자단을 만든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한 연합 기사에 한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새길만 하다.

 

"윤석열 씨 조국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 줬냐? 공소권 열람도 허락지 않았던 검찰의 행태는 뭐라 답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들아 니네들은 조국 수사 때 어찌했는가? 변호인의 발언 1도 보도 했는가? 윤석열은 자진사퇴해야 된다. 조국이 윤석열 처가 같은 의혹이 있었다면 언론 니들은 과연 어찌했을까 생각만 해도 눈에 선하다. 공정보도해라. 이게 정상적인 언론의 행태인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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