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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초유의 사안들이 두렵다면 혁명을 논하지 말라!

사상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져야만 개혁이 가능하고,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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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11/28 [15:59]

 

작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 업무배제를 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야당과 언론들도 모자라, 심지어는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까지 앞 다투어, 과도하고 위법한 처사라며, 성토하고 나선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수구기득권은 물론, 개혁의 주도권을 잃고 존재감마저 상실한 진보기득권까지 가세해, 사상초유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선동하고 조장해, 이른바 촛불정부의 국가대개혁을 무산시키려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구야당과 언론 등, 수구 기득권들의 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자칭 진보라고 내세우고 있는 정당과 시민단체들마저, 윤석열의 비위혐의들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합법적인 징계절차만을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국가개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소외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SNS의 발달로 각 시국사건 때마다, 국민 스스로가 SNS상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대규모 국민행동에 나섬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을 주도해온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주도권을 잃고 존재감마저 상실하게 되었다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보정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윤석열의 범법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여당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바로 상실한 진보진영의 주도권, 즉 수구진영과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회하기 위한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때 수구세력에 대항하다 변절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진중권과 서민교수 또한, 갖은 독설을 내뿜으며, 자신들의 존재감과 기득권을 되찾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릇 혁명이란 수구기득권뿐만 아니라 진보기득권까지 망라한 총체적인 대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말 그대로 혁명이 될 수 있다했습니다. 혁명의 창끝을 무디게 방치해온 진보기득권까지도 가차 없이 개혁하는, 사상초유의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야, 비로소 개혁이 진행되고, 혁명이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에 이은 정권교체 이후 지난 3년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국민들이 한탄이 왜 끊이질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와 같은, 사상초유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당의원들조차 수구세력의 반발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워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분노한 국민들이 4.15총선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여당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 아닙니까? 바로 지난 총선의 압도적인 여당승리는 정치가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채찍이었으며, 사상초유의 거대한 국회권력으로,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즉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초유의 징계와 직무배제는 바로 국민들의 촛불혁명 완수에 대한 갈망과 주문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며, 이처럼 사상초유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야만, 이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혁이 진전되고 혁명완수를 향해 한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뿐만 아니라, 교육, 국방, 외교, 경제, 국토, 복지 등, 정부 전 분야에 걸쳐, 수구세력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똥오줌조차 가리지 못할 만큼, 사상초유의 일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쏟아져 나와야 비로소 개혁이 되고, 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무릇 사상초유의 중대 사안이 벌어져야만 개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진대, 사상초유의 일을 두려워하고서야 어찌 개혁을 논하고 혁명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정치가들이 사상초유의 사안들을 두려워한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음을, 정치가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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