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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의시대'는 결국 저물 것..뒷모습이 흉하지 않아야"

윤석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임은정 감찰 배제..측근 비호 위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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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기사입력 2020/11/26 [14:47]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26일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끝끝내 감찰에 불응하고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한 검찰권력을 놓지 못하고 윤 총장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반발을 일몰에 빗대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  향유했던 권력을 놓지 못해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의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구체적 거명은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감행한 뒤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며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윤 총장은 물론 그를 옹호하는 검사들의 어리석음을 겨냥했다. 그는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대할대로 비대해져 부패가 만연한 검찰 조직에 비판적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온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애사(哀史)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으나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어떻게든 협의를 할 테니 더 기다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아울러 이미 수차례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고 건의했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라며 "이에 비춰볼 때 어떤 형태로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조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했다. 

 

과연 장신중 연구관의 예측대로 이번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한 윤 총장의 중대 비위 혐의에 한명숙 사건이 들어있었다. 윤 총장의 혐의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이 3번째 항목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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