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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감찰 투입됐지만, 윤석열 권한 부여 안해 왜?

한명숙 사건, 감찰 사안 아닌 인권침해 사안 윤석열 별개 지시에 감찰부장 한동수 공개비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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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1/10 [15:31]

임은정,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 발령 요청 윤석열, 뚜렷한 이유없이 반려

강신중 "윤석열, 어떤 형태로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조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 농후"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와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앞서 여러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판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다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착수하고도 관련인 소환 등 본격조사가 아닌 기본적인 자료 검토에 머문 이유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로 업무 범위가 제한된 연구관 신분이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가 본격 조사에 돌입 하려면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가능하다.

 

임 부장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직무대리 발령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어떻게든 협의를 할 테니 더 기다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임 부장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 사건이 정치권에서 대단히 민감한 소재인데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해 감찰 사안이 아닌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대검 인권부에 감찰부와 별개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에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아 사실상 윤 총장의 처사를 공개비판한 것이다.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이 적폐검찰을 사주, 정치보복과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혐의를 뒤집어 씌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을 임은정 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 사건을 맡기겠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라는 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라며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될지 의문' 지금도 전국민에게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사건임에도 10년이 지난 일이라 규명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림"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관은 "그렇다면 13년 전 작성된 조국 전 장관 따님의 누구도 기억 못할 소규모 호텔 체험활동서를 위조되었다며 압수수색하고, 내용을 알 수없는 위치였던 사망한 대표의 부인까지 불러 조사한 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울러 이미 수차례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고 건의했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라며 "이에 비춰볼 때 어떤 형태로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조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 농후"하다고 의심했다.

 

이기명 'FACT TV' 논설위원장은 이날 [임은정 검사를 왜 주시하는가] 칼럼에서 "검찰 안에서 그는 ‘미운 오리 새끼’, ‘불편한 내부 고발자’ 신세가 됐다. 그러나 검찰 밖에선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도 그를 응원하는 뜨거운 국민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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