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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이 있는 곳만 먼저 찍어 방문 왜?

진천 법무연수원서 윤석열 "검찰개혁 방향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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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1/09 [17:21]

이수진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 월성1호기 수사는 전광석화"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을 위해 진천 법무연수원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 이두봉 지검장이 있는 대전지검 방문에 이어 9일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가 있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윤 총장의 방문지가 주로 측근이 있는 쪽으로 먼저 움직인다는 소리가 나온다.

 

지난번 대전지검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논란을 던졌던 윤 총장이 이번에는 법무연수원에서 '공정한 국민의 검찰'로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이력과 너무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내세웠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지금 주가 조작등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정식 수사가 착수됐다. 사실상 윤 총장 일가의 비위 의혹을 고발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이 맞불 형식으로 자신의 측근이 있는 곳을 콕 집어 돌면서 정치적 발언을 던져 현 정부에 맞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SNS를 통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과 탈원전정책에는 그토록 빠르고 집요했던 윤석열 검찰이 천문학적 이해충돌왕 박덕흠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일가나 자신의 처가에는 한 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하고 있다"라며 "선택적 검찰권행사로 정치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한다"라고 다짐했다.

 

이수진 의원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 월성1호기 수사는 전광석화>라는 제목으로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업부 스스로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월성1호기 수사는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속전속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이다. 이에 비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된 것"이라며 "게다가 감사원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안전유지비용이 빠진 반쪽짜리였다.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 비용을 무시했다. 수익성에만 집착한 논란 여지가 많은 부실 평가였다. 그래서 감사원조차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편을 드는 월성1호기 수사가 아니라, ‘국민’ 편을 드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월성1호기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하루속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진애 "국힘이 냉큼 고발, 감사원은 성큼 자료 내주고, 검찰은 총알처럼 압수수색"

 

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진애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원전 관련 압수수색을 의도적인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발 전문 정당인 국민의 힘과,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이 합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흠집을 내고 종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대의 소명, 국민의 바램인  검찰개혁이 또 한번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국면에 있다"라며 "검찰은 정치는 물론 이제 '정책'에 마저 개입하려 든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국민의 힘이 냉큼 고발하고, 감사원은 성큼 자료를 내어주는가 하면, 검찰은 총알처럼 빠르게 산자부-한수원-가스공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되어 있고 (정부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라며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등 주의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윤석열 사단의 하나라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통해서이게 무슨 오버 행동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최인호 의원은 '정치검찰 윤석열'을 바라는 국힘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국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치하라고 분위기를 북돋우고 암묵적 동의를 한 장면이 있었다"라며 "반면, 지난 며칠 사이 국힘 지도부는 '정치인 윤석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연달아 내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소속이라고 정치할 가능성을 일축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하는 것에 반대라고 더 명시적으로 말했다. 국감때와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을 바라보는 국힘 입장의 돌변 시점은 국힘이 고발한지 일주일만에 단행한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강제수사를 한 날을 전후해서다"라며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로 비난받는 와중에 애써 정부소속 임을 강조하는 것도 정략적이지만, 정치하지 말라는 발언은 끝까지 남아서 더 공격하라는 신호같이 들린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사법질서는 붕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사조직의 이익만 추구해 공익은 온데 간데 없고 선택적 수사를 선별하는 공작공장, 선택적 수사 공장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언론들은 검찰발 받아쓰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다는 소리다.

 

앞서 검찰이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정책입안을 두고 국민의 힘이 고발하면서 윤 총장의 측근들이 포진한 대전지검에서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또 이와 맞물려 한 학생단체가 원전 조기 폐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나붙였다. 이 대자보는 지난 8일 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라는 단체가 전국 107개 대학교 내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날 제작·유포한 대자보에서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라면서 월성 원전 폐쇄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단정했다. 따라서 이 단체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출처/'녹색원자력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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