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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스는 이명박거 맞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최종 확정"

민주당,"진실이 13년만에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사과해라", 국민의힘,"개개인의 잘못보다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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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5:49]

[국회=윤재식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실 소유 의혹과 관련해 지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주요 정당들도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들을 내 놓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의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원심 최종 확정 판결 이후 발표한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13년이 걸렸다는 제목의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의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전했다.

 

다스 사건 추적의 선봉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 재수감은 사필귀정이라며 ”MB를 다시 감옥에서 내보내려면 국민에게 물어야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다스 수사를 재개했던 국민 검찰을 국민들은 진정 갈망한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며 당의 입장을 전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의 시작의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속해 있던 한나라당 후신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후 325분 배준영 당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배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에 국정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큰 비판 없이 주어 없는 입장을 밝혔다.

 

▲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확정 판결이 난 후 이명박 사택에는 경비가 강화되었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한편, 1941년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재 나이는 80(78)이고 확률은 낮지만 만약 대법원 판결대로 17년의 징역 생활 모두 마치고 변고 없이 출소한다면 97(95)라는 고령이 된다.하지만 현재 이미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꺼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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