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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공'자 뺀 검찰..박범계 "기가차지 않은가? 수사관이 아니라 변호인"

한 단어 빼고 옵티머스 무혐의 의견서 낸 검찰..박범계 "부실수사 아니라고? 새로운 사실 제기하니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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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0/29 [13:43]

법무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자료 확보, 감찰 본격화..추 장관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옵티머스, 상부 보고와 결재 없이 '부장전결'로 패스된 경위 확인 주문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에는 옵티머스 투자처를 신용등급 AAA 국고채와 은행채 정부기관 등 우량 공기업 매출채권으로 한정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은 의견서에  '공'자를 쏙 빼고 '기업의 매출채권에의 투자'라고 정상적 방법의 투자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29일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8년 수사의뢰 사건 처리기록을 확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가 펀드계약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진흥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금융상품 제안서상 편입가능 자산은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은행채와 만기 45일 이내인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의 매출채권'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가 투자한 매출채권은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성지건설·STX건설)에 집중돼 있었으며, 투자금도 MGB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지분확보로 쓰였다. 전파진흥원은 이 점을 문제로 삼았다.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옵티머스가 공기업이 아닌 신용도가 낮은 부실한 성지건설에 투자해 수사를 의뢰한 전파진흥원 관계자에게 역추궁하는 수사관을 두고 "기가차지 않은가? 가히 수사관이 아니라 변호인이다"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장검사(김유철 검사)가 부실수사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과연 그런가?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다. 이에 답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첫번째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투자제안서에는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 은행채, 공기업 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한정한다"라며 "어제, 본 의원실이 전파진흥원 담당자와 통화시 그 담당자는 본인들 투자제안서에는 공기업 매출채권 투자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의견서에는 투자대상에는 '기업'의 매출채권에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되어 있다고 보았다"라며 "전파진흥원 투자금으로 성지건설을 인수한것에 면죄부를 준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를 만들기위해 공기업의 '공'자를 빼고 기업이라 했다"라며 "공기업과 기업은 너무나 큰차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두번째 이유로 박 의원은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할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 영장발부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주장하나, 발부율에 대해서는 자판기처럼 발부되는 현실은 이미 아실테고"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날 올린 글에서 "당시 담당 부장검사가 추가 자료가 없어 계좌추적을 못했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8만9,000건으로, 이 중 28만6,000건(99.0%)이 발부됐다. 이 중 25만8,000건(89.1%)은 검찰이 청구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만8,000건(9.7%)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유철 지청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라고 했다. 또 "부실·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지검장은 몰랐다"라고 자신의 선에서 결정 된 것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파진흥원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보면 한영회계법인이 2018년 8월 경 작성한 성지건설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상 유출된 금액이 유상증자금액과 동일하다(불과 20일만에 빠져나갔다는)는 기재가 있고, 이를 근거로 진흥원 관계자와 수사관이 문답을 나누는데, 수사관이 가장납입으로 볼수는 없지 않느냐고 두번씩이나 역추궁하는 대목이 나온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어 "기가차지 않은가 ? 가히 수사관이 아니라 변호인이다"라며 "아무튼, 전파진흥원 돈으로 투자할수 없는 성지건설을 인수한후 바로 회삿 돈을 빼가는 증거가 나와있는데도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지않은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앙지검 무혐의후 4개월만에 서울남부지검은 저 빼간 돈에 대해 횡령으로 박모를 구속기소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좌추적 등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봐주기 수사'와 옵티머스 담당 변호사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해보라며 지난 27일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상부 보고와 결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김유철 부장검사가 부장전결로 처리해 패스한 경위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2018년 당시 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그해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유철 부장검사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 관계자 진술조서와 검찰의 옵티머스 무혐의 이유.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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