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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화환 민폐'..미끄러져 허리다친 시민의 제보 "황당한 일 당했다"

"도로 한편을 막고 통행 어렵게 하는 화환들을 주민들 다니는 공공도로에 고의적으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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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0/28 [14:25]

"수백개 화환을 공로에 놔두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냐 항의에 신고하라 공허한 답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의 제보

 

김남국 "화환으로 '정치적 위세' 과시..공직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서초구 "윤석열 화환 강제철거" 예고..일부 시민 "민주국가 맞나"] 28일 '아시아경제'의 기사 제목이다. 수백개의 화환이 도로를 점거한 민폐를 두고서도 매체는 일부 시민을 내세워 '자유연대'와 '애국순찰팀' "안정권' 등 극우지지자들의 단체화환에 대한 구청의 철거 예고에 민주국가 맞냐고 논란을 점화시켰다.

 

하지만 기어이 단체화환의 도로 점거로 인한 사달이 나고 말았다. 한 시민이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대검찰청 방향으로 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보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검 앞 화환을 지금 당장 치우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라며 이 시민의 제보를 28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민은 "대검 방향으로 걷다가 뭔가를 밟고 다리 한쪽이 쭉 미끄러져서 거의 다칠뻔 했다"라며 "아까 넘어지지 않으려다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아직도 아프다"라고 전했다.

 

그는 "뭘 밟았나 보니 대검 앞 보도에 나열된 화환 플라스틱 잎사귀가 낙엽사이에 섞여 있어 밟고 넘어질뻔 한 것이었다"라며 "요즘 보도에 낙엽이 많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수백개의 화환을 공로인 보도 한편에 놔두는 게 화가 나서 대검 경비실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신고하시라는 공허한 답변만 받았다"라고 전했다.

 

제보한 시민은 "그러더니 안에서 책임자인듯한 분이 나오셔서 구청에 다 허가받고 진열해 놓은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라며 "백여개가 넘는 화환이 특정인 (검찰총장 윤석열)을 명시해서 보내온 것이던데 만약 제가 어떤 검찰 직원에게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면 제 화환을 위해 서초구청에 허가를 신청한단 얘기인가 싶어서 참으로 황당했다"라고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서초구민이라 늘 지나다니는 길인데 도로 한편을 막고 통행을 어렵게 하는 화환들을 이렇게 주민들 다니는 공공도로에 고의적으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윤 총장의 공공의식에 대한 방기를 비판했다. 그는 "대검 경비실에 항의를 했는데, 대검에서 3명의 직원이 나와서 구청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먼저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끌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생각하면 대검 앞의 화환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 앞의 화환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누구보다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지시에 마치 불복하는 듯이 화환으로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검찰총장이 자신만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하는 검찰총장이 더 큰 문제"라며 "일부 정치검찰과 정치하는 검찰총장은 최악의 조합이 된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대통령하려고 정치수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과 ‘수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러니 국민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이익’보다 대한민국과 검찰조직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그리고 지금 당장 화환을 치워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한편 서초구에 따르면 27일 극우단체 '애국순찰팀'과 '자유연대' 앞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검 정문 좌우에 놓인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계고서에 적힌 철거 수량은 '화환 전부'로, 서초구는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구는 또 강제 철거에 돌입하게 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이들 단체로부터 징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라임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던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화환들이 단체로 들어섰다고 한다. 서초구는 지난 19일에도 “2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화환의 갯수는 약 300개로 추산된다.

 

극우단체 자유연대 김상진은 지난 25일부터 대검 정문 인근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기간은 11월 25일까지 1개월간이다. 일각에서는 이 집회신고가 사실상 철거 명령을 받은 화환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 국감 때 화환을 봤느냐는 질문을 받고 “세어보진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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