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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경제 반등 이뤄야 할 시간"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위기에 강한나라..방역 모범국, 국민과 방역당국·의료진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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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0/28 [12:18]

“방역과 경제 선방은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

"K-방역 우수성, 결코 우연이나 운 때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 555조 8000억원, 국난극복과 선도국가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편성"

 

"가장 빠른 경제회복 국가 평가...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덕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위기에 전세계가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방역 모범이 될 수 있는 점은 국민과 방역당국·의료진 덕분이라고 감사함을 나타냈다.

 

문대통령 취임후 다섯번째 시정연설로 파워포인트 설명자료까지 덧붙여진, 30분이 넘는 긴 연설로 세계적 팬데믹 현상인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속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다”라고 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각국마다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고,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라며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없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면서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다”며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다”면서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가장 빠른 경제회복 국가 평가...적극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덕분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K-방역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의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된다”면서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 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준 국회에 감사했다. 

 

또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확실한 방역 안정과 경제 반등 이뤄야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며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며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통과로 결실을 맺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며, 조속한 처리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최근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국민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입없이 대화를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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