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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에서 암약하는 '윤서방파'..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 발뺌

'옵티머스 무혐의' 前 중앙지검 부장검사 김유철 "부실·누락 수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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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0/27 [12:43]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한 김유철 "부실수사 아냐.. 윤 총장에 보고 안해"

 

황희석 "도처에서 암약하는 '윤서방파'..김유철도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과 닮은꼴"

 

지난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로비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혐의 처리는 '부장 전결'이라며 당시 결재자가 부장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돌려쳤다.

 

다음은 27일 각 언론매체에 올라온 옵티머스 관련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 제목이다. 소위 진보매체라는 한겨레는 제목에 '조목조목'을 넣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를 내린 김유철 검사의 입장에 더 힘을 싣는 듯 기사를 냈다.

 

'옵티머스 무혐의' 당시 부장검사 ?부실수사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한겨레-

檢 “계좌 압색했다면 금융시장 혼란” 秋 옵티머스 발언에 반박-중앙일보-

'옵티머스' 첫 수사팀 "부실·누락 수사 안했다" 반박-노컷-

'옵티머스 무혐의' 담당 검사, 추미애에 반박 "부실수사 아니다"-경향신문-

'옵티머스 수사' 前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실수사 아냐"-연합뉴스-

'옵티머스 무혐의' 담당 부장검사 "수사·절차 문제 없었다"-YTN-

 

이날 매체들은 지난해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을 지낸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서 부실수사로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기사를 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7일 페이스북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 의뢰인 조사를 거쳐 확정된 수사 범위 안에서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축소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지청장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데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말했다.

 

또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어서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김유철 지청장은 로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옵티머스 이규철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 "사건 당시 사적 접촉은 전혀 없고 당시 검사장(윤 총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도 없다”라고 모두 부인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고,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건 일반 시민들인 거"라며 "마치 총장이 이 자리에서 '남부지검에서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라고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방기를 비판했다. 관련해 추 장관은 “로비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된다”라며 감찰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이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없다”, “그 후에 다행히 수사가 잘됐다”, “전파진흥원이 귀찮으니 빨리 처리해달라 했다” “검찰보다 금융감독원에 제소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해 나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부장 전결'이 아닌 그보다 직급이 더 높은 '차장 전결'이어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부장 전결이라고 했고 부장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몰랐다고 했는데 직무유기 등의 취지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형사6부 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눈·귀·입에 해당하는 핵심 참모로, 윤석열 총장 취임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함께 이동했던 핵심 측근이며, 옵티머스 측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윤 총장과의 끈끈한 관계를 밝히고 이 모든 것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결정이 '부장검사'가 아니라 '차장검사’ 전결사항이었음이 밝혀진 후 많은 분들이 착각한다"라며 "검찰조직에서 '차장검사'는 '부장검사' 보다 훨씬 위 직급으로 '지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지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검사다"라고 설명하면서 부장 전결이었다는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사건' 답변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리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의 장본인 김유철 원주지검장을 윤서방파(윤석열사단)라고 콕 집었다. 그는 "도처에서 암약하는.."이라며 "‘윤서방파’라는 말이 돌고 있는 모양인데, 정작 누가 누가 윤서방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란다. 윤 총장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와 엄청나게 닮은 꼴을 가진 검사가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이라며 김유철 검사를 지목했다. 황 위원은 "압구정 현대고 출신에 서울대 법대 출신, 대검과 법무부 핵심 보직, MB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다른 점이라면 공안적 시각에 철저한 공안검사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페이스북에 "딱 조폭스런 행태"라며 영화 친구에 빗댔다. 그는 "윤석열, '니가 가라 하와이' 김유철, '예 하와이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비꼬았다. "이건 마치 119 신고를 받은 소방서가, 신고한 사람이 불난 집 주인도 아니고 별 의지도 없어보인다며 출동을 안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해명 자체가 직무유기 시인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윤석열이 해당 무혐의 처리 건이 '부장 전결'이라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윤석열 자신에게로 의혹의 시선이 오는 것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는 것"이라며 "그 제물로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부장 김유철이 발탁(?)된 것. '니가 보스를 위해 대신 감빵 가라' 뭐 이런 셈. 어디서 많이 보단 장면인데? 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한번 더 꼬집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초동 (윤)서방파는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대검 앞에 진열된 화환 등 그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충원 참배를 가서도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 이상의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검찰청 내 구내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대충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감에서 보여준 윤석열 태도를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말투와 행동은 국회의원 따위는 얕잡아 보는 태도가 역력했다. 김종민 의원의 지적처럼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영토의 영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교안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공안부나 특수부처럼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하면서 힘을 가진 검찰내 조직 출신들은 외부에 보여지는 폼이나 의전에 대단한 집착을 하는 것 같다"라며 "윤석열의 저런 모습들은 영화 '신세계'를 보면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영화속 조폭들과 윤석열 사단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by 윤석열)"이라며 "하지만 윤석열의 말과는 다르게 적어도 특수부 검사들은 깡패집단이라고 해도 딱히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태도가 곧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그 모습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이다"라고 내다 봤다.

 

말미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이 함께 커피 마시는 모습과 윤석열 사단의 모습을 비교하면 더더욱 비교가 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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