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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위험한 윤석열"

'국감에서의 윤석열 태도와 특권의식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고위공직자 통제 필요성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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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3 [16:19]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와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및 고위공직자들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 윤재식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권의식에 우려를 표하였다.

 

이어 이 대표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지적하면서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하며 신속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개탄하며 윤석열 검찰 총장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 된 권력기관이 아니다고 덧붙이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말했다.

 

직접 대검 국정감사에 참가했던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라 꼬집으며 이런 정치적 행동,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충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최근 검찰비리 이슈가 되는 김봉현 씨 편지 내용을 언급하며 끼리끼리만 보고되고, 공식보고체계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있다. 라임 사태는 여전히 검찰이 적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검찰적폐세력들과 윤석열 검찰 총장을 겨냥한 날선 비판을 하며 대안은 공수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에 돌입하기 위해 국민의힘에게 26일까지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2명을 선임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오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26일 이후 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선임하지 않을 시 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 하겠다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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