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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판단도 '부정'한 윤석열은 총장인가, 두목인가?

이낙연 "윤석열,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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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0/23 [10:42]

황운하 "윤석열, 저급한 조직논리의 검찰지상주의..인격미숙과 교양없음 드러나"

 

전우용 "어울리는 직함은 '총장'이 아니라 ‘두목’..윤석열은 '만인지상', 안하무인"

 

22일 국회 국감 질의 도중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책상을 내리치는 윤석열 검찰총장. YTN

 

이낙연 "대통령 판단 부정한 윤석열 국감 태도, 공수처 설치 정당성·절박성 입증"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모욕 주기 위해서 가족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면서 국민들이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사퇴할 의향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못 박았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라며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표창장 하나로 전 가족을 수사 선상에 넣고 파탄지경에 한 책임이 있는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비리는 물론 검사 향응과 조 단위 피해가 나오는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등 본인의 비위 정황까지 드러나고 수세에 몰리자 급기야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갖 허위 공세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만약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면 앞세우지 않았을 게 뻔하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검찰개혁과는 먼 방향으로 가라고 윤 총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다. 임기를 무조건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기다려 준 것임을 왜 모를까하는 비판이 나온다. 각자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 임기 지켜라"고 했다고 사퇴할 뜻이 없다는 발언이 이율배반적인 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도 위법이다"라는 발언과 너무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지휘권은 불가피했다면서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문 대통령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변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임기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다할 생각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강조하자 윤 총장은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이라고 책상 방향으로 주먹을 내리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 아니라는 인식은 대통령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휘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하극상과 다름없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라는 것이 된다. 윤 총장의 이런 위험한 인식을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잡아내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낙연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국감 행태를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 분명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라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에 대해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 등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답변태도와 내용을 보면서 일국의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는다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답변 내용 중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막 나가는 발언도 있었다"라면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사로, 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는 저급한 조직논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하다"라며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대검조직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윤 총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조직은 해체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조직원들을 대표하여, 조직원들의 기득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정부에 맞서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함은 '총장'이 아니라 ‘두목’이다"라고 후려쳤다.

 

또 다른 글에서 전 교수는 "역대 국감에서 장관은 물론 총리조차도, 오늘의 검찰총장과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검찰총장의 ‘안하무인’은,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검찰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검찰총장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아니라, 그냥 ‘만인지상’"이라며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온 국민에게 알려준 검찰총장에게 감사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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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당도 전날 국회 국감에서 검찰총장의 위치를 벗어나 과도한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명시한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을 부정하는 한편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까지 비난하는 위험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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