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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출범을 위한 칼 빼들었다. 26일 이후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 돌입 예고

"국힘당 26일까지 추천위원회 구성 거부 시, 민주당 법안소위 개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 시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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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6:05]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는 26일 이후까지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출범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출범을 외치는 국민의 명령에 국민의힘은 응답하라촉구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추천위원을 2명씩 선임해야 하지만, 현재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발언자로 나온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오늘로써 공수처법 시행 99일째인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국힘당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비판했다.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국힘당의 국민무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 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라임 사태를 예로 들며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힘당의 국민무시 행태에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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