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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송삼현 '공생' 끝?.."'검찰 쿠데타'의 끝이 보인다!"

김두일 "법무부 산하 외청 대검에서 자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일종의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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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기사입력 2020/10/19 [16:58]

"서울남부지검장의 신분으로 횡령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검사 송삼현이 횡령피의자의 변호사라니..‘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란 말을 윤 총장에 전하고 싶다"

 

'조국백서' 집필진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 19일 페이스 북

 

김두일:조국백서 집필진, 차이나랩 대표


어제 밤에 글을 썼다. 

언론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을 보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수사지휘권과 직접 감찰 등을 지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월권이라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머, 예상대로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창의적이지 않은 언론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일개 외청이다. 농림부 산하에 산림청, 해수부 산하에 해경청처럼 말이다. 산하 조직이 상위 조직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 등을 수사하면서 간댕이가 부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검찰이 오랜 시간 부당한 권력에 부역한 대가로 누리고 있는 비겁하고 작은 권력에 불과한 것이다. 

 

김봉현이 공개한 문건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편파수사를 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폭로가 되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감찰을 지시했는데 다음 날 대검에서 자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일종의 쿠데타다. 

 

검찰의 그 셀프감찰이 문제가 심각해서 조국 장관이 만들고 나간 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규정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꼼수를 통해 버텨보려는 모습은 한숨이 나온다. 

 

물론 지금 상황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 와중에도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꼴 보기 싫은 것도 사실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 곳이다. 여의도라는 정계와 금융계의 핵심을 관할지역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7월까지 남부지검장을 맡았던 인물은 송삼현이다.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윤석열에 의해 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이 송삼현 지검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모두 수사지휘를 했다.  

 

작년 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을 때 검찰은 국회 의원실을 찾아 다니면서 로비를 했다. 야당의원들에게는 협조를 부탁했고, 여당의원들에게는 은근히 협박을 했다. 100명 가까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사건(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아마도 큰 무기가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받고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 기소에 대한 협박도 이겨내고 검찰개혁법안을 ‘4+1’ 협상에 의해 통과시킨 것은 민주당이 과거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신라젠 사건은 유시민을 엮으려던 사건이다. 한동훈 이동재의 검언유착으로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 사건의 수사도 남부지검에서 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에 해당하는 라임과 옵티머스도 모두 남부지검에서 했다. 

 

모두 윤석열 동기이자 윤석열이 임명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지휘한 사건들이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인데 음험한 검찰 조직 내에 우연이란 절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 치졸한 변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지휘하던 송삼현이 올 7월에 돌연 사퇴를 한다.

당시 조중동에서는 이 사퇴에 대해 법무부의 압력 그리고 라임 사건 등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지금 다시 7월 24일자 기사들을 보니까 진짜 웃기다. 

 

내 관점에서 송삼현이 사퇴한 이유는 유시민을 엮으려던 신라젠 기획수사가 한동훈, 이동재의 검언유착이 탄로가 나면서 그들의 계획과 무관한 정상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물 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탈출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냥 탈출할 리 만무하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서 크게 한 탕 해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마침 적당한 건이 있었다. 자신이 수사지휘하던 옵티머스 산하의 ‘스킨앤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횡령혐의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을 사퇴하고 그 사건을 바로 수임한 것이다. 

 

그는 침몰하는 윤석열호에 함께 있기 싫었다. 그래서 찬스를 노리다가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역시 의리보다는 돈이 중요한 것이 검찰청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골 때린 상황인가? 

어제까지는 지검장의 신분으로 횡령혐의를 수사하던 고위 검사가 오늘은 횡령피의자의 변호사가 되다니…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보고하던 상관이 오늘 변호사가 되어 나타나면 얼마나 황당할까? 아, 그들 세계에서는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알 수 없는 검사들의 세계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상도가 없다. 곽상도만 상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송삼현도 상도가 없다. 판사나 검사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몇 년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강욱 대표나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이런 입법 한번 추진했으면 한다. 

 

어제 법무부의 김봉현 조사 내용 발표에 식겁한 윤석열은 자신이 제대로 일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위 기관인 법무부에 반기를 드는 쿠데타의 명분으로) “자신은 여든 야든 철저하게 수사해서 규명하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된 사람이 바로 이 문제의 송삼현 남부지검장인 것이다. 

하명수사-정치공작에 실패하고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에 전관 변호사로 튄 배신자를 윤석열은 너무 상황이 급해서 다시 재활용한 것이다. 이거 정말 웃기는 상황이다. 


거액을 써서 송삼현이라는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쓴 스킨앤스킨의 오너인 이가 형제(회장과 대표)는 결국 옵티머스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던 언론과 국힘당 때문에 불기소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너무 언론에서 때려서 검찰도 영장판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스킨앤스킨의 두 이 씨들은 오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특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관 변호사를 쓴 보람도 없이 구치소로 갈 확률이 높다. 

 

언론에서는 한참 ‘법무부 장관(추미애) vs 대검찰청(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보도하지만 틀렸다. 검찰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저항이다. 하위 조직이 위계를 무시하고 개기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워낙 분명한 일들이라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별로 없는 것 같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을 윤석열 총장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JTBC 보도가 나왔다. "송삼현 지검장은 윤석열에게  야권인사에 대한 의혹을 직접 보고했다"는 취재를 한 것이다. 하루만에 탄로날 거짓말을 하다니... 

이제 끝났다. 윤석열...

 

오늘 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이고 목요일에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목요일에 국정감사에는 윤석열이 나올텐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 기세등등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 이렇게 적절한 경우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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