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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후통첩'.."공수처 출범, 선택 아닌 피할 수 없는 책임"

민주당,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공수처장 추천 26일까지 '데드라인'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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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10/08 [12:03]

윤호중 "국감끝나는 10월 25일까지 위원 추천안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즉각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등으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라며 개정 강행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뒤 감감무소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어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숙제가 되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 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국힘을 압박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공수처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비협조로 공수처가 구성되지 못하는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를 놓고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재차 역설했다.

 

또한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날 때(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이 안 되면 저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도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는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듯이 국감때까지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수처 반드시 출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힘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이낙연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은 공수처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야당이 추천 절차에 임하길 기다렸지만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라며 강행 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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